이숙진 |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10월에는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시험하는 주요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영화 ‘도가니’는 장애인 인권 문제를 다시한번 되짚는 계기가 되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복지제도와 담론이 현실정치에서 표출되는 방식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기위한 우리의 여정이 좀더 치밀하고 섬세하고 그리고 과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이번호 심층논문은 사회서비스, 건강보장 그리고 주택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는 한국사회의 복지확대가 수요자 중심으로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 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서비스는 일종의 난맥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체계화되어있지 못합니다. 개개인의 차별화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서비스와 연계할 사정기관도 존재하지 않으며 노인, 장애, 보육의 서비스도 각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질 낮은 일자리의 대표적 유형으로 언급될 만큼 형편없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들과 제공자들에 대한 교육과 재교육은 거의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서비스의 양적 확대도 질적 제고도 담보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심층2의 논문은 일정수준의 이용자 선택과 공급자 경쟁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각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기제와 보조기제를 적절히 병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민간과 공공의 연결, 품질관리제도의 구축 등을 제안합니다. 현재 바우처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심층3은 바우처제도가 선택과 경쟁의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와 반응이 반영되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바우처제도로만 편향되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시장에서 일어나는 서비스 노동자들의 상태에도 주목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심층논문으로 준비한 또 다른 두 개의 주요한 주제는 건강과 주거에 관한 것입니다. 심층1은 건강보험의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65세 이상 급여비의 50% 국가부담, 보험요율 현실화, 피부양자기준개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 확대 등을 제안합니다. 심층4의 한국복지국가의 주택정책은 더이상 무조건적 주택공급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며 이제는 계층별 차별화된 지원책과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그 방향을 제시합니다.
동향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현장감있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롭고 획기적인 대안까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숙인 문제를 공공역사를 중심으로 래알같은 상황을 깨알같은 대책으로 풀어보자는 제안과 주민이 참여하여 복지도시를 만드는 방법,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통한 공동체 복원과 지속가능한 생태, 시민복지를 이루는 방법 등이 움직이는 복지시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상상케합니다.
어느 때보다 이번 복지동향 10월호는 더욱 소중하고 더욱 절실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편집인으로서 감히 일독을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월간 <복지동향> 2011년 10월호(제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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