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자문기구가 아닌 국민적 합의기구 되어야

11월 14일 국회정치개혁특위 회의에서 협의회 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

1.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정치개혁에 대한 초당적, 범국민적 합의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각 당이 약속했던 정치개혁 당론 확정도 미뤄지고 있으며, 그나마 일부 당에서 확정한 정치개혁안은 국민들의 요구에서 한참이나 후퇴한 것이라 과연 국민과 약속한 정치개혁이 가능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이런 점에서 현재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도 과연 제대로 순항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범국민협의회는 아직까지도 그 위상과 역할이 모호하여 과연 이 기구가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왔던 ‘범국민적 정치개혁 합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또한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원칙과 절차에 따라 각계각층을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정당도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비례대표 50%, 지역구 30%를 의무 할당하기로 하는 마당에 협의회의 여성위원 참여수준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정치개혁협의회도 전체위원의 30% 이상을 할당하여 적어도 3-4명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회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그 시작부터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3.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정치권이 언급하듯이 법률적 의미에서의 ‘정치개혁 자문기구’의 성격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협의회는 정치권의 협상만으로는 합의되기 어려운 각종의 정치개혁 쟁점들을 국민적 요구에 입각하여 논의하고, 이를 확정하는 ‘범국민적 합의기구’가 되어야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11월 14일 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협의회의 위상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확정할 것이라고 하는 바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적 요구를 전폭 수용하여 정치개혁협의회의 위상과 역할, 정치개혁특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4. 정치개혁연대는 4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진정 정치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에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이제껏 정치권의 힘만으로는 이루어내지 못했던 정치개혁 과제들을 합의하고, 정치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4당대표는 국민 앞에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 정신을 존중하여 향후 정치개혁협의회가 합의해내는 안에 대해 정략적인 고려 없이 국회 내에서 입법화하겠다고 공개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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