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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개헌까지 열어놓고 선관위 전면개혁 방안 논의해야 오늘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

2026지방선거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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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뤄진 개헌, 다시 시작하자

개헌안 투표 불성립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직무유기와 몰염치로 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산시킨 국민의힘 규탄한다개헌특위 즉각 구성, 시민 참여 보장되는 개헌 절차 제도화해야 […]

헌법개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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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공직선거(법) [알림]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2010-03-10 
공직선거(법) ‘트위터 등 SNS 규제’ 공개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회답서 2010-03-02 
공직선거(법) [자료] 중앙선관위 트위터 관련 규정 2010-02-11 
공직선거(법) ‘트위터’도 공직선거법으로 규제하나! 선관위에 공개질의서 발송 2010-02-08 
공직선거(법) [정치개혁 이슈리포트1]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0-01-28 
공직선거(법) 참여연대, 정치개혁특위에 ‘정치관계법 의견청원안’ 제출 2010-01-25 
공직선거(법) [판결문] “포털사이트 댓글 게시 행위 무죄다” (4/2 수원지법) 2008-04-10 
공직선거(법) [참세상] 상식이라 생각한 행위까지 처벌 받는다면: 윤지영 변호사 인터뷰 (김연수씨 선거법 재판 변호) 2008-03-31 
공직선거(법) [참고자료] “포털사이트 특정후보 반대 댓글, 선거법 위반 아니다” (수원지법 선거법 판결 보도자료) 2008-03-24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93조1, 254조3 위헌이다” 2008-03-20 
공직선거(법) “재판관님,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2008-03-17 
공직선거(법) 17대 국회 결국 선거 시기 유권자 규제 법안 개정 외면 2008-02-26 
공직선거(법)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⑥] “93조 1항, 국회의원은 괜찮으십니까?” 2008-02-25 
공직선거(법)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⑤] “선거법 독소조항 삼총사 폐지로 ‘정치의 기본’을 찾아 주십시오” 2008-02-22 
공직선거(법)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④] “현행 선거법은 수단이 목적을 배반한 꼴입니다” 2008-02-21 
공직선거(법)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③] “인터넷 실명제 미도입 과태료, 천만 원에 천만 원 더~!” 2008-02-20 
공직선거(법)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②]”현행 선거법은 PC통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08-02-19 
공직선거(법) 네티즌, 선거법 개정 촉구 입법 로비에 직접 나섰다 2008-02-18 
공직선거(법) 윤호중, 배일도, 이영순 의원 ‘선거시기 인터넷 규제 법안’ 폐지 찬성 2008-02-14 
공직선거(법) 시민단체, ‘인터넷에서 후보 지지,반대 허용’, ‘인터넷실명제 폐지’ 촉구 면담 2008-02-13 
공직선거(법) 시민사회단체,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200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