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 검찰권 남용 방지 등 현안 · 정책 관련 질의에 입장 밝혀야

심우정 후보자 검찰 수사의 공정성 지킬 수 있을까 의문

오늘(8/29) 참여연대는 9월 3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8대 분야 25개 항목)를 후보자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송해 답변과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이하며 검찰국가화 현상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민정수석)과 법무부, 검찰로 이어지는 대통령의 ‘검찰 직할 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근무연으로 연결된 인사들이 법무 · 검찰의 주요 보직에 임명되며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의 위법성 논란에도 언론인들을 기소한 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서는 ‘총장 패싱’과 ‘황제 소환 조사’를 통해 기울어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심우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법무부장관과의 근무연은 물론, 과거 검찰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 이력으로 정권으로부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에서 역행해 온 검찰개혁을 되돌리기 위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심우정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사법현안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 정책검증에 임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정책질의서를 통해 총 8대 분야 25개 항목에 대해 심우정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정책질의서 목차

I. 검찰 수사 중립성 확보 방안 
1. 수사 중립성 확보 방안
2. 사적 인연 관련 이해충돌 해소 방안
3.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관련 입장
4.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검찰 수사 관련 입장

II. 검찰개혁 및 기소권 오남용 방지 방안
5. 형사사법체계 개편(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6. 인천지검 마약 범죄조작 공소 취소 불응
7. 공소권 남용 인정된 간첩 조작 사건

III. 검찰 정보수집권한 오남용 방지 방안
8. 대검찰청 정보수집 권한 및 업무 폐지
9.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제도 개선
10. 검찰의 디넷(D-NET)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관행 중단

IV.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11.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 대면심리제도 도입
12. 재정신청제도 확대,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재도입
13.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선과 기소권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V. 검사의 파견 및 수사기관 간 협력 방안
14. 법무부 탈(脫) 검찰화
15.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금지
16.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협력 관계
17. 검찰과 경찰과의 협력 관계

VI. 검찰 ‘제 식구 감싸기’ 근절 방안
18. 검사 징계 강화
19. 검사 및 검찰 출신 인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근절

VII. 검찰의 음성적 부당 관행 근절 방안
20.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근절
21. 검찰 특수활동비 부당 사용 및 자료 폐기 관련

VIII. 검찰 조직문화 개선 방안
22. 전관예우/전관비리 근절
23. 검사 출신 민간기업 임직원 취업 관련
24. 퇴임 후 정치 입문 관련
25. 성차별적 조직문화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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