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참여연대 X 뉴스타파 공동기획《검찰⁺보고서 북콘서트 ‘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폭우를 뚫고 모인 시민들, 검찰개혁의 길을 다시 묻다
2025.8.13.(수) 19시,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홀, 참여연대X뉴스타파 공동기획 검찰⁺보고서 북콘서트 현장 <사진=참여연대>
폭우를 뚫고, 검찰개혁을 말하다 ⛈️
검찰⁺보고서 북콘서트 당일(8월 13일), 종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궂은 날씨에 당일 불참이 많을까 걱정된 게 사실입니다. 거센 비가 쏟아지니 (저같아도) “유튜브 생중계도 한다던데, 집에서 편하게 보지 뭐”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 아닐런지요. 하지만 기우였습니다. 행사 시작 약 1시간 전부터 우산을 쓴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더니, 어느새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홀 객석이 빼곡하게 찼습니다. 나중에는 의자가 모자라 추가해 놓을 정도였으니까요. 비를 뚫고 온 시민들의 표정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것인지에 대한 기대, 그리고 검찰개혁 열망과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날 북콘서트가 열리네요.” 현장에 참석한 시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침 이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구속된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국정농단 및 비선실세 의혹 규명 과정의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1부 여는 강연 ‘검찰의 칼을 꺾다-12.3 내란의 책임, 어디에 있나?’ <영상=참여연대>
북콘서트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유승익 소장(헌법학자, 명지대 객원교수)의 강연 <검찰의 칼을 꺾다>로 시작했습니다. 유 소장이 “12.3 내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라는 질문을 청중에게 던지자 여기저기 답변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국회 등을 외친 시민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검찰’을 말했습니다. 유 소장도 내란의 책임은 20여년 간 권력을 횡행하고, 윤석열정부에서 검찰국가화를 완성한 검찰에게 있다며 “대한민국을 탈검찰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소장은 윤석열정부 3년간 검찰 수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관련 사건은 수사가 축소·은폐된 반면, 정치적 반대편 인사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공격적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뉴스타파 등 언론사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는 공격적 수사 중에서도 대표되는 ‘입틀막 수사’라며, 유 소장은 이를 윤석열정부 검찰의 특징적 사건으로 꼽았습니다. 윤석열 개인을 위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로 윤석열과 특정 정치세력 입장에서 수사를 시작한 검찰권력 사유화라고 유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가 아님에도 비공개 예규를 들어수사에 착수한 황당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유 소장은 이를 두고 “예규가 마치 법률처럼 기능했다”며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 통치’가 윤석열 정부 내내 벌어지다가 결국 군경찰을 동원하며 물리적으로 국회를 폐쇄하려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소장은 윤석열이 검찰 정권의 수반이었음을 기억하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은 검찰에 대한 파면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권력은 아직 완전히 파면되지 않았기에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 ▲공수처 권한과 역량 강화, ▲법무부 탈검찰화, ▲수사절차법 제정, ▲검찰권 오남용 견제 방안 도입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하나의 기억이 모여 막강한 검찰권력을 파면하다
2025.08.13.(수) 19시, [검찰+보고서 북콘서트] 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영상=참여연대>
2부 북토크 <묻으려는 자, 기록하는 자>는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언론학자)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이자 윤석열정부 언론탄압 피해자인 뉴스타파의 김용진 전 대표, 윤석열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한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그리고 검찰⁺보고서 기록자인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김희순 권력감시1팀장이 함께했습니다.
검찰⁺보고서가 600쪽에 달하는 것은 그만큼 검찰권력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는 방증으로 개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정준희 교수의 질문에, 패널 모두 입을 모아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남준 변호사는 내란 사태까지 발생한 것은 윤석열 개인의 문제도 있으나, 그가 권력을 잡고 대통령까지 당선될 수 있던 배경에는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언론과 결합해 여론을 형성하며 검찰 본질을 국민이 알기 힘들었으나, 윤석열정부 검찰공화국으로까지 이어지며 모두가 인지하게 됐으며 유 소장의 말을 빌려 ‘대한민국 탈 검찰화’를 주장했습니다.
김용진 전 대표는 검찰 수사 피해 당사자로서, “당해봐야만 알 수 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명예훼손은 당사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의사가 있어야 수사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뉴스타파(김용진 전 대표, 한상진 기자)는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2024년 7월 기소된 후, 수차례 검찰에 ‘당사자 윤석열의 처벌의사 여부를 확인해달라’ 요청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관성처럼 재판만 계속됐다며 반복적인 수사와 재판에 따른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런 당사자성을 바탕으로 “2년이 지난 지금도 뉴스타파는 어떤 경위로 수사가 시작됐는지 모른다”며 압수수색 영장, 공소장, 의견서 등 기록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선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희순 권력감시1팀장은 검찰⁺보고서를 쓸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3가지를 꼽았습니다. ▲기소권 오남용 대표적 사례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화물연대 노조탄압 사건(1심 법원은 무죄 선고함), ▲감사원 상급 공무원의 뇌물수수, 직무를 이용한 계약수주 혐의 수사 후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며, 두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 후 표류 중인 사건, ▲부장판사가 지인의 청탁과 수천만 원대 골프채 등 금품을 받았으나, ‘짝퉁’이라고 밝혀지자 알선행위 실체가 없다며 최종 무죄가 확정되고 아직도 버젓이 현직 부장판사로 있는 ‘제식구 감싸기’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보고서가 검찰개혁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아무리 들이받아도 깨지지 않는 검찰권력이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기록이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마음으로 기록을 시작했으며 결국 하나하나의 기록이 막강한 검찰권력 파면하기까지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됐다고 해서 내란이 종식된 게 아니듯, 검찰공화국의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해서 검찰 권력을 가능케 한 구조가 사라진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드러난 검찰권력의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깊숙이 침윤돼 있는 잘못된 법의 권력을 바로잡는 작업이 절실하며, 그 시작은 서로가 보살피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시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그동안 검찰개혁이 실패했던 이유와 앞으로의 방향’, ‘검찰개혁의 반작용으로 경찰, 공수처 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방안’ 등과 같은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김남준 변호사는 과거 검찰에 대한 문제의 원인 진단이 정확하지 못했던 것부터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며, 개혁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지금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또한 가장 발전한 나라는 권력(리바이어던)에 족쇄를 거는 사회라며, 그 중심에 시민사회와 시민의 힘이 있다며 함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상희 대표 또한 검찰공화국 이후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의 공화국’을 함께 고민하자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것이어야 할 법 권력을 장악하는 새로운 사법 카르텔 형성과 강화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참여연대가 숙고하고 있으며, 이에 시민이 참여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광장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자’고 북돋았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들은 우스갯소리로 말해왔습니다. ‘이제 검찰보고서 더 안 써도 되는 건가?’ 물론 시기상조 ‘설레발’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동안 검찰은 정치권력과 결탁하거나, 제도 변화의 틈새를 파고들어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하고 확대해 왔으니까요.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낯설지 않을 만큼, 검찰은 여전히 우리 사회 권력의 정점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안 됩니다. 검찰이 권력을 독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현실을 바꿔내야 합니다. 그것이 참여연대가 17번째 검찰⁺보고서를 발간하며 고집스럽게 기록해온 이유이자, 북토크에 모인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내린 결론입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검찰권력을 감시하고, 시민과 함께 개혁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검찰보고서를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그날까지, 시민의 힘을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