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실체 드러난 김건희의 국정개입, 후속 수사 이어가야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규명은 성과
봐주기 수사, 공천개입 등 김건희와 윤석열의 역할 미규명은 한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천개입 등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김건희 특검)가 김건희를 포함해 20명 구속기소 하는 등 총 76명을 기소하며 180일 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연루 공천개입 혐의, 건진법사(전성배)를 통한 통일교 금품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통일교 집단 입당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윤석열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통령의 배우자 신분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김건희는 당무·공천·국정 등에 개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각종 금품을 스스럼없이 수수한 혐의가 확인된 것이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한 범죄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입증되며 그에 따른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김건희 특검은 180일간 특검법에 따른 15개의 사건과 관련 범죄를 수사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도입의 시초가 되었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김건희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를 구속기소했다.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등 또 다른 주가조작 사건도 밝혀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의 모친과 오빠인 최은순과 김진우,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들은 검찰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쥐여주거나, 검찰과 경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사건이다. 검경이 밝혀내지 못했던 김건희 일가의 범죄 혐의를 사실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성과라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국회의원선거뿐 아니라 지방선거까지 제기되었던 윤석열·김건희의 공천개입 의혹,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백 수수 관련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조직적인 ‘봐주기 수사’ 의혹은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검찰 전직 간부들의 잇단 출석 거부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김건희의 매관매직 및 공천 개입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대해 청탁금지법만 적용했을 뿐 윤석열과의 공모 여부를 밝혀내지 못해 뇌물죄로 의율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한 것도 한계이다.

특검은 윤석열이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윤석열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지시받은 국민의힘 관련자에 대한 처분은 빠졌다. 윤석열의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도 국민의힘 이준석, 한동훈 전 당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의 지속적인 수사 비협조로 인해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한 채 경찰로 이첩했다. 김건희와 건진법사 그리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의 관계를 통해 단순한 금품수수 의혹이 아니라 종교와 정치의 유착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함께 규명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통일교인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등 민주주의를 훼손했는지는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 역시 특검은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지만, 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의 여러 논란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검찰개혁 방안에 항의하며 특검 파견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해 ‘항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뿐만 아니라 특검에 파견된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 검사와 피의자인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 전 대표가 과거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수사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아울러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계와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바로 수사를 이어가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을 자초했고,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김건희 특검은 일정 정도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 하지만 핵심 사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 공천개입 및 매관매직 등 윤석열의 대통령직 재임 당시 제기된 모든 의혹의 배경에 김건희가 있다는, 김건희의 국정개입 의혹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충격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윤석열이 김건희가 받은 고가의 사치품과 청탁의 공범인지, 윤석열이 김건희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했다. 대통령의 배우자 신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마련되지 않아 엄중히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아무 권한이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후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건희의 국정개입 혐의의 핵심인 김건희와 윤석열의 공모 여부 등을 밝혀내기 위한 ‘종합 특검’ 등 철저하게 후속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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