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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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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검찰개혁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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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jw) [논평] ‘공정성의 외관’ 훼손을 우려한다 2026-10-15 
기타(jw) [공동성명] 24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합시다! 2026-10-09 
기타(jw) [시민행동] 사법감시의 시작, 판결문을 읽는다는 것 2026-07-06 
기타(jw) [논평] 채 상병 사망 책임자 임성근 유죄, 당연하다 2026-05-08 
검찰개혁 [논평] 김건희 주가 조작·알선수재 인정, 사필귀정이다 2026-04-28 
기타(jw) [논평] 검찰 내 비위·범죄, 특검 실체적 진실 규명 한계 드러내 2026-03-06 
검찰개혁 [성명] ‘V0’ 김건희 1심 대부분 무죄, 납득할 수 없다 2026-01-28 
검찰개혁 [입법의견서] 중수청 · 공소청 입법예고 법안 철회하고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원칙 입각한 법안 성안해야 2026-01-26 
기타(jw) [공동성명] 사형집행 없는 대한민국 28년 이제는 입법으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합시다 2025-12-30 
기타(jw) [논평] 실체 드러난 김건희의 국정개입, 후속 수사 이어가야 2025-12-29 
기타(jw) [논평] ‘성과와 한계’ 함께 보인 채 상병 특검, 진상규명 완수와 책임자 처벌로 이어져야 2025-11-28 
기타(jw) [논평] 수사외압 정점 윤석열, 불구속 기소 · 특검법 거부 직권남용 무혐의 웬말인가 2025-11-21 
공수처 [논평] ‘수사무마 의혹’ 김선규·송창진, 공수처 취지 훼손시켜 2025-11-17 
기타(jw) [성명] 채 상병 특검,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라 2025-11-12 
기타(jw) [논평] 이종섭 등 ‘수사외압’ 핵심들 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  2025-10-24 
기타(jw) [공동성명] 23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 할 때 2025-10-10 
기타(jw)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25-05-02 
기타(jw) [논평] 박정훈 대령 무죄, 이제 ‘격노’ 윤석열 법정 세워야 2025-01-09 
기타(jw) [공동성명] 인권에 기반한 사형제도 대체형벌을 도입하여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자 2024-12-30 
기타(jw) [모이자] 11월 30일(토) 17시 30분 🔥 윤석열을 거부한다 3차 시민행진 2024-11-27 
기타(jw) [시민행동] 🔥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 202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