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초청토론②-정동영>이인제·노무현, 승부지상주의 버려라
햇볕정책은 화해·협력에서 ‘평화·협력정책으로 바꿔야
(편집자주)사이버참여연대는 시민의신문이 주최하여 경실련, 녹색연합, 민언련, 서울 YMCA, 여성연합, 참여연대, 환경연합이 공동으로 벌이는 민주당 경선후보 초청 토론을 연재한다.
이 자리를 통해 민주당 각 경선후보들이 시민사회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토론은 시민의신문 웹사이트(www.ngotimes.net)에서도 볼 수 있다. 이번엔 그 두번째로 정동영 후보의 초청 토론이다.
지난 토론회
노무현-지역구도 해소 위해 정계개편 할 것 (03/20)
일시 및 장소 : 4월 6일(토) 오후 4시 인천전문대
사회 : 손혁재 박사(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초청패널 : 박길상(평화와 참여로가는 인천연대), 김송원(인천경실련 사무국장), 최문영(인천YMCA 사회개발부장), 설동본(시민의신문 차장)
서면질의 : 위평량(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사무국장), 김타균(녹색연합 정책실장),최민희(민언련 사무총장), 심상용(서울 YMCA 간사), 남윤인순(여성연합 사무총장),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실장), 서주원(환경연합 사무처장)
취재 : 설동본, 이재환, 장성순, 장현주, 김영재, 문선영 기자
사진 : 양계탁 기자
정동영 민주당 경선 후보는 “점진적이고 온건하고 실현 가능한 진보·개혁론자인 자신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한다”며 “바로 이것이 노무현·이인제 후 보와 다른 점”이라고 차별성을 이야기했다.
정 후보는 특히 “대선 경선에 뛰어든 후보들이 국가경영자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잘살 수 있을지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증 받아야 하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죽기 살기식 태도로 승부지상주의, 일단 후보가 되고 보자는 생각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역시 두 후보를 싸잡아 비난했다.
정 후보는 6일 시민의신문과 NGOTIMES.NET이 장소를 선거인단대회가 열린 인천전문대로 옮겨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실시한 ‘민주당 경선주자 시민단체 초청토론회’에서 “민주당 경선의 역사적 정통성 있는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패론을 이야기하지 말고 필승론을 말해야하며 민심의 혁명으로 정치를 바꿔야 하며 내가 후보가 되면 그 자체가 바로 ‘혁명’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또 “한 후보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한나라당 2중대라고 말하고, 한 후보는 상대에 대해 민주노동당 후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세 사람 중에 민주당 후보는 정동영 하나밖에 없는 아니냐”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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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전투기로 사실상 F15K를 내정한 것’에 대해 정 후보는 “무기 구매 협상과정에서 국익을 제대로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라며 “무기보다는 기술이전 자체를 확보하는 게 우선인데 그렇지 못했고 시간을 지렛대로 삼지도 못했다”고 현 정부의 안이한 자세를 꼬집었다.
정 후보는 ‘햇볕정책’과 관련, “북한과 대등한 입장에서 개발논리로 풀어갈 것”을 주장하고 “햇볕정책은 화해와 협력이 아닌 ‘평화와 협력’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왜 정동영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민주 대 반민주, 독재 대 반독재 시대의 정치는 퇴색했고 지금까지의 관행, 법, 문화 등은 모순덩어리”라며 “세상이 변하고 그 세상에 걸맞은 새 사고가 중요하며 여기에 열정, 비전을 갖고 있는 젊은 자신이 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정치를 욕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정치”라며 “대통령이 되면 권위의식, 구중궁궐로 대표되는 청와대 문화부터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인제 후보가 경선 판깨기 전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 당을 살리기 위해서 당을 민주화하고 10만명 국민경선을 해야 한다고 제일 먼저 요구했다”며 “정치평론가는 아니지만 그럴 리는 없을 것이고 만일 그렇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경륜이 너무 일천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견해에 그는 “정치경력이 짧으니까 측근도 실세도 없다”며 이를 일축하고 “오히려 부패정치와 측근 정치, 실세 정치를 뿌리째 뽑을 수 있어 강점”이라고 주장했다.
‘언론개혁 과정에 정권 개입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정 후보는 “언론개혁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면 언론탄압이라는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언론개혁은 철저하게 시민단체와 언론계 노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선 자금은 민주당 기탁금 2억5천만원을 포함, 6억원 이내에서 사용할 것과 그 쓰임새를 경선이 끝나면 밝히겠다”며 “누구보다도 깨끗한 선거의 모범을 보일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정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과는 달리 테러방지법은 몇몇 독소조항을 뺀다면 입법에 찬성, 시민단체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토론회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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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어제, 오늘, 내일의 3연전이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이에 경선이 기본적으로 잘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세한, 미흡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 국민참여 경선제를 하자고 당내에서 강력히 주장했던 정동영 후보를 모시고 저희가 토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음모론 이라던가 색깔론 이라던가 다른 후보에 대한 인식공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경선제를 처음에 강하게 주장하셨던 분으로서 상당히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정동영: 정치라는 게 글쎄요. 예, 고여 있다가 한 단계 한 단계, 두 가지 코스가 있는 것 같아요.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으로 계단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방식이 있고 툭 터져 나가는 방식이 있고. 근데 지금은 뭔가 툭 터져 나가기 일보전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새 부대거든요. 국민경선이.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아 야죠. 새 술이라는 건 정치문화적으로도 그렇고 행태적으로도 그렇고. 부대는 새 부대인데 행태와 방식, 발상은 옛날 그대로 담으니까 좀 뭐라그럴까 조화가 안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방 분권 적극 찬성, 5년 동안 국토발전 청사진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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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길상 평화와 참여로가는 인천연대 |
정동영: 지방분권 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권한의 지방, 피라미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 지방에 세원을 주는 것, 지방에 사람이 머물러 있거나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죠. 지방분권운동의. 그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5년 단임제의 폐해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분절적으로 국가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20년 30년 장기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5년 임기에 대한 설계도 중요하지만 행정 수도나 이런 문제를 할려면 15년내지 20년 걸리는 것이거든요. 고민하고 착수해야되요. 그러나 어떤 정부도 그걸, 과연 국토의 그 소위 자원과 인력과 재화의 효율적 배분. 이 9만9천평방키로미터 4천8백만명이 능력을 극대화할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발등에 떨어진 불, 현안에 대해서 늘 땜질로 대처해오다 보니까.. 이 수도권 집중 문제는 1970년대 후반에 이미 내다보였던 것이거든요. 90년대, 2000년대 가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대처 못했어요. 그동안 정부가. 그럼 앞으로 2020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공룡 같은 것을 그대로 끌고 가서 2020년에, 그동안 계속 쌓일 거예요. 전체적인 효율과 경제면에서. 그러면 5년동안 이거라도 근본 검토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5년내 수도권을 이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문제를, 국토구조 대개혁 과제를 아젠다로 설정해서 한번 청사진을, 21세기판 청사진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죠. 여기에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교육·행정 수도도 옮기고. 왜냐하면 지금 지방분권 문제는 다른 말로 뒤집으면 수도권 집중 문제예요. 수도권 집중문제는 나중에 아무리, 아무리 지방문제를 강조해도, 할 얘기가 많은데.
박길상: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시 정부나, 하여튼 시정부가 핑계 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동영: 그건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일거리만 떼어줬지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이주노동자 인권 부끄러운 일, 관심과 노력 부족한 것에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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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
정동영: 구체적인 대안을 제가 뭘 내놓을 수 있을까요. 대안을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6백만명이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데. 30만명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반인권적으로 처우 받고, 학대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적대감을 갖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사회로서, 소위 인류의 보편가치를 추구하는 정말 인력구성원이라는데 대해서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은 그만두고라도 연변족, 조선족들에 대한 처우 이런 것을 보면 독재정권의 폐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식민지 정권, 왜곡된 역사가 그만큼 우리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지 않았는가.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한 비굴한 문화죠. 그런 것은 역시 정부의 도덕적 수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 이런 것을 병행해 가야 한다고 보구요.
제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계몽적 입장에서 또 법과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일류 시민국가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어쨌든 속으로는 편견을 가질망정 동등하게, 소위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고 이런 문화가, 관행이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경험이 한번도 없었는데 빨리 관행과 문화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그동안 방치해놨거든요. 사용자 예를 들자면 업체..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전혀 관심과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볼 필요는 없겠지만 미약했죠. 그 점을 반성합니다.
김송원: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게 연수제도를 해서 운영되는 것이 불법체류를 유도한다던 지 아니면 저임금에 시달리게 한다던 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고용허가제 얘기가, 최소한 단면정도는 우리 노동자들만큼의 대우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아니면 국가별로 아까 연변얘기도 하셨지만 소위 조선족 동포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도 있는데 그런 나라별 상황을 감안해서 국가별 쿼터를 정한다던 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동영: 예. 해외노동자들의 인권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죠.
공공근로는 비상처방, 일자리 활성화 시스템 만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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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문영(인천YMCA 사회개발부장 |
정동영: 공공근로는 화급한 상황에서 비상처방이죠. 실업자수가 180만, 200만에 육박해서 소위 사회적 안정을 위협할 수준으로 오면서 그것이 아니었으면 사실 바닥의 최하층 서민들의 IMF 겨울나기가 불가능했겠죠. 긴급처방으로서 실효가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누수·낭비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2002년도 예산에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으로 종료되었는데요.
하여튼 결국 이제 지금 보면 노조가입률이 12% 되나요?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는 그래도 좀 좋은 직장을 갖고 있고 중산층이 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88%의 노동자, 사실 노동의 기본권, 인간의 기본 권리로부터도 소외되어 있고 중산층이 될 희망도 없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복지문제 해결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국가경제의 경쟁력과 활성화를 통해서 전반적인 업그레이드 속에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그러니까 공공근로에 지속보다는 오히려, 올해 예산에도 당장 없습니다. 예산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활성화 시켜서 만들어 내느냐하고 일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주느냐 하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당장 대졸, 고졸 청년실업 문제가 시급한데 공공근로로 해결이 안되고요.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로 격상하고 개념, 간판만 갖다가 부쳐놨는데 실제 국가차원에서 인력수급계획, 인재양성, 인력육성 이런 부분이 지나 10년 동안 방향 없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IT 관련 학과를 나와도 취직을 못해요. 일자리는 많이 비워있는데 안 맞는단 말이에요. IT가 유일하게 성황분야인데 전공해서 나왔는데 보통 2, 30%밖에 써먹지 못한단 말이죠. 산학협동체계라던지 전반적으로 어떤, 지방분권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까지 해온 제도, 지금까지 해온 발상, 정책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그래요. 작년에 예산서를 놓고 거기다가 +α거든요. 10% 올리고 5%로 올리고 그렇게 10년 왔는데 제자리걸음을 했단 말이죠. 예산도 제로 베이스로 가야돼요. 백지로 놓고 자, 100조란 말이에요. 이 100조를 어떻게 배분할거냐. 자, 5년 뒤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떤 생산성과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 미국은 경제 생산률은 3, 4%인데 생산성 증가는 7, 8%로 간단하단 말이죠. 우리는 경제 생산률을 밑돈다 말이죠. 생산성이. 자원 배분이 뭔가 왜곡되고 막혀있는 것이거든. 이건 뚫어줘야 된다고 보구요.
노무현 후보는 자꾸 비전과 전략은 있으나 뭐 홈페이지 봐라 이런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발상을 바꿔서 접근을 해야죠. 그점에서 나는 다른 얘기지만, 아시잖아요. 같이 공청회하고 다 그때 잠꼬대라고 그랬어요. 너무 이상적이라고 말했지만 그런 이상과 열정을 가지고 바꿔갈 때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거지. 어제 인천방송 토론도, 자 지칭은 안 했지만 이회창씨를 포함해서 지금 기성정치인들 가지고 5년뒤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갔겠느냐, 나는 거기에 회의가 있어요. 그게 내가 나온 이유다. 나는 정치는 오래 안 했지만, 정치경력은 짧지만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은 내가 제일 앞서 있지 않느냐. 공공근로가 여기까지 와서 미안합니다. (좌중 웃음)
주한미군, 안보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외세적 측면에는 당당해야
박길상: 최근에 한미간에 3월 30일날 한미간에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서 국방부가 4백14만평을 반환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몇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쓸모 없는 땅을 반환 받고 노른자위 땅을 추가로 내주었다는 비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전 비용을 한미간에 반반 배분하기로 했는데 미군이 주둔하는데 있어서 왜 한국정부가 이전비용을 제공해야 되느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미군기지가 있었던 곳에 여태까지 환경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후보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한미군 문제를 한미간에 어떻게 풀어가야 할 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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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세적 요인에는 우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할 말은 하는 NO라고 할 수 있는 일본, 1980년대 초에 일본에서 그랬지만 우리도 이제 독자적인 목소리가 가능하지요. 그런 점에서는 실무협상까지 그런 실무자들도 좀 당당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협상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한미 관계 큰 틀 속에서도 바로 두 가지 자세, 주권국가로서의 자세와 동북아의 어떤 불안정성을 맞는 균형추로서의 미군의 존재에 대한 평가 두가지를 적절하게 균형있게 봐야되겠죠. 환경문제, 과거에는 가령 한미간에 어떤 이슈를 다루면서 전혀 고려요소가 아니었는데 이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고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근데 관료들이라던지 군인들은 그런데에 좀 둔감하거든요. 그런 것을 소위 협상이던지 문제를 다룰 때 주요한 인덱스로, 주요한 지표로 삼는게 필요하겠죠. 잘 안보이니까 빼먹고 대충 넘어가는거란 말이죠. 이것을 주요한 이슈로, 우선 순위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길상: 거기에 추가 질문을 던지면 최근에 국민들의 반미정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동영: 김동성 선수 그 금메달에 대한 분노, 정당한 분노지요. 한미관계는 기본적으로 국익입니다, 국익. 어떤 게 우리한테 이익이냐 아주 아주 명민하게 판단해서 분노를 표출할 수 있으면 표출하고 이익은 이익대로 확보해야죠. 물건을 미국에게 많이 팔아먹어야 하는 거고, 기술은 이전 받아와야 하는 거고. 시장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FX사업, 기술이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키포인트
박길상: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F-15K와 관련된 국민의 감정도 좋지 않고, 실제적으로 시민단체가 분석을 했을 때 F-15K가 고물 고철 덩어리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가 그것을 사기로 내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동영: F-15K가 고철이라고 까지는 볼 필요는 없고요.(좌중 웃음) 다만 국익을 제대로 확보했느냐에 대해서는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92년에 우리가 F-15K를 살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세계최강이었으니까. 그땐 안 팔았어요. 근데 단종 무렵 되니까 인제 우리한테 사라 그런 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주국방이라는 게 연합사 작전지휘권, 작전통제권 문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무기자체보다는 그 기술, 노하우를 획득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전에 미사일 개발, 미사일 기술이라던 지 제일 중요한 게 이 기술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팔은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한 게 시간을 지렛대로 삼자는 거였단 말이죠. 빨리빨리 하자는 거, 무조건 소위 정치적인 정책적 고려가 되는데 시간을 끌면 안달할거 아니에요. 보잉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소사는 기술을 주겠다고 그랬고, 가격도 그렇고 성능도 우위에 있고, 이거 지렛대로 이용해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가지면, 지금 대충 경비행기는 우리가 만들잖아요. 경전투기는. 그 기술 가지고 여차하면 우리가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이 국익인데 그 점에서는 과연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이것이 저는 제일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박길상: F-15K, F-X 이 사업은 기존의 딴 사업하고 완전히 딴 판의 사업인데 그랬을 때 현정부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차기정부에서 시간을 좀 갖고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는…
정동영: 저는 그 주장이 꼭 다음 정부로 넘겨라 하는, 여기서 로비가 있으니까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요 단계에서 그런 주장을 하게되면 그게 지렛대가 되잖아요. 아 저 당에서도 반대하고 그것을, 일본 외교가 그런걸 참 잘해요. 언론과 정부, 뭐 야당과 여당 이 역학관계를 이용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바보같이 해요. 상당히 순진하다고요. 그런 게 좀 불만이죠.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강점은 지리경제적위치,
앞으로 20년은 인천-서해안 비전
김송원: 인천에 오셨으니까 인천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예.
김송원: 4월 4일날 대통령 주재로 해 가지고 국민경제 자문회의 겸 경제정책 조정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발표한 것이 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만들어보겠다 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정동영: 예.
김송원: 내용은 그런 거죠. 물류중심지화하고 기업·금융의 거점화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 영향이 바로 인천에 직접적으로 미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송도 신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공항이 있는 영종도, 서북부매립지 등을 경제특구화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인천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전체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구도로 전환을 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러한 구도로 계속 끌고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 지 먼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동영: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10년 전에 착수 했어야죠. 중국 얘기도 그렇고 80년대 싱가폴, 대만, 한국이 비슷한 조건이었는데 80년부터 2000년까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내지 국제적 배경들이 자꾸 싱가폴 홍콩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물론 정치적인 불황, 또 한반도의 평화 기본적 조건이 안 돼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평화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이라도 그런 밑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이 정부 처음에라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러나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빨라야 10년 걸리거든요. 20년 걸리고. 기본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지정학적 위치가 외세가 각축하는 장이었는데 이제 그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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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장체제 속에서는 지리 경제적으로 이걸 갖고 먹고살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중국과 경쟁을 합니까. 일본과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강점을 갖는 것은 일본과 중국보다 유리한 건 지리 경제적 위치란 말이죠. 싱가폴의 전략은 싱가폴의 도시국가이지만 동북아 3국 속에서 그 이점을 살리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국제화가 잘 된 나라, 지식정보가 강한 나라. 지역적으로 보면 인천과 서해안이 중심이 되어 중국사이에서, 일본사이에서 거점역할.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20년 비전은 인천 서해안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서해안 시대가 올 거다 말만했지 그걸 준비를 안 했단 말이죠. 사실 그걸 대비해서 서해안 철도 같은 것을 놓았어 야죠. 지금 철도 없잖아요. 철도도 놓고, 서해안만 놓으면 어떻게 동해안하고 서해안하고 횡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늦었죠. 늦었지만 저는 이게 인천의 비전이자 한국의 비전이고 지도자가, 대통령이 거대비전을 가지고 독려해서 끌고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김송원: 추가 질문을 드리면, 그런 면에서 지금 중앙정부 주도로 해 가지고 이런 계획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지역입장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앙정부 주도로 가다보면 사실상 지역의, 인천의 시민사회하고 얼마나 인천시라던 지 시민사회와 대화채널 없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채널을 가져야 된다는 게 지역여론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동영: 같은 생각입니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특별법을 만드는데 제주도의 이슈가 그거예요. 제주도민의 참여, 제주도의 이익을 담보하는 개발.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자꾸 중앙에서 주도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겼는데 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필요가 있다.
김송원: 이것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공항이 중심이 되더라고요. 공항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체계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인천 내지는 서해안 쪽 같은 경우에는 항만을 통한 물류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요번 계획에서 보면 인천항이나 신항만 개발계획 아시죠. 외항을 둬야된다는 측면에서 신항만 개발계획이 나오고 그 전에서부터 논의가 되어오고 있는데 요번 프로그램에서는 항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류화하고 비즈니스화 할려고 한다면 공항뿐만 아니라 그리고 금융뿐만 아니라 항만에 있어서 기능들도 제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인천항이나 신항만하고 이번에 발표한 내용하고 보면은 그 부분이 취약해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이 연계발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주문 아닌 주문을 드리는데. 만약 되신다면 연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가실 의향이 있으신 지.
정동영: 당연하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데 가면 좋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우리의 반의 반도 안되죠. 근데 아까 얘기한 지정학적 위치, 물류중심·유통중시 국가, 항만·공항·철도. 글쎄요 초벌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하게 다뤄졌는지 모르지만 기본이라고 봅니다.
김송원: 항만부분의 기능들도 분명하게 자기 역할이 있고 커다란 그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는지.
정동영: 기왕 한 개 더 붙이면, 기왕 저는 제 PR도 해야되니까. 앞으로 국가 경영하겠다는 사람한테 결정적으로 국제 경험 내지 국제감각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여기서, 그 점에서 우리가 80년대 이후 좀 놓치지 않았는가 싶어요.
김송원: 예, 상당히 늦은 겁니다.
정동영: 일찍 청년시절부터 밖에 나가서 감동 받고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는가 하는 성취동기 뭐 이런 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내가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20대 시절부터. 지금 정치인 중에서 가장 국제화된 정치인이니까 국제경험을 가진 정치인이니까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점이 많지요. 우리 정치나 관료들이 소위 우물안 개구리, 지도자가 이럴 때 확 터서 개방 국제화를 지향해 가야죠.
색깔은 낙인찍기, 이념경쟁은 필요
오늘의 현실에 유지하고자 하면 보수,
오늘을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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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동본 시민의신문 차장 |
정동영: 허허. 둘이 서로 한나라당 가서 나와라, 민노동 가서 나와라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나보러 그런 소리를 하지 않잖아요. 남은 건 나는 민주당 후보구먼 (좌중 웃음) 그런 얘기고. 내가 어제 인천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혼란스러워서 정리를 해봤어요. 색깔이라는 말이 있고 이념이라는 말이 있고 좌우라는 말이 있고 진보·보수라는 말이 있고 개혁이라는 말이 있고.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혼재해서 쓰이는데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색깔이라는 건 반공이데올로기 시대에 낙인찍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개념이 있냐니까 없대, 한국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빼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다음에 이념. 이념은 사실 정책의 뿌리죠. 우리는 이념 경쟁을 해야죠. 가치 중립적인, 이념이라는 말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 다음에 좌우와 진보·보수가 있는데 좌우는 어쩐지 그것도 색깔의 사촌쯤 되어 가지고 좌파 그러면 화내고 그런 단 말이에요. 반공 알레르기 이런 게 있어서 역시 가치 중립적 표현이 안돼요. 원래는 좌는 나쁘고 우는 선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우는 나쁘고 좌는 선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우리는 선입견이 들어가 있어요. 편견이. 이것도 빼야 된다고요. 좌우. 진보·보수. 이것도 그동안 사실 약간 편하게 쓴 개념은 아니에요. 어떤 교수도 신문에 썼습니다만 이제 진보는 당당하게 진보라고 얘기하자. 진보라는 말을 못 쓰니까 개혁이라는 말로 쓴 거 같아요. 나는 진보적이다 이 말을 나는 개혁적이다 이렇게, 사촌을 빌려다가 썼는데, 그런 점에서 진보와 보수, 이념, 이념 내용에 진보와 보수가 있겠죠.
노무현 후보, 이인제 후보 분명히 다르죠. 뿌리나 내세운 정책도 다르고 그 뿌리와 이념이 다르단 말이죠. 진보·보수 1.5다 4.8이다 중앙일보가 갖다대는데. 결국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이건 좋다 만족하거나 아니면 유지하고자 하면 보수겠죠.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이회창씨와 같은 뒤로 돌아갈려던지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들, 한나라당 세력 이런 게 보수 내지는 뭐 보수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있겠죠. 다음에 진보도 내일 이뤄질 사회를 오늘로 앞당기려고 하는 것, 오늘을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렇죠. 그런걸 온건한 진보라고 부르죠. 또 실현 가능한 진보라고 부르죠. 그런 반면에 10년쯤 20년쯤 뒤에 가능한 것을 오늘 확 앞당겨서 빨리, 급진이 아닌가. 그건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런 점에서 가령 노 후보와 정동영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저는 점진적 진보, 점진적 개혁, 또는 온건한 진보, 실현 가능한 개혁 이런 점에서 속도감과 현실감이 차이가 있지요.
전 그래서 그동안 보안법 폐지냐, 폐지하고 싶지 심정으로는. 근데 4년 동안 국민의 정부가 한 게 없잖아요. 보안법 폐지에 관해서 당내 논의를 이렇게 봤어요. 폐지, 반대에 부딪쳐서 아무것도 안하고 시간낭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책임자다, 이렇게 공박했어요. 되지도 않는 폐지, 되지도 않는 반대. 이인제 후보는 반대 비슷한 진영에 섰고, 노 후보나 좀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폐지 쪽으로 가고. 아무것도 안되더란 말이죠. 그러지 말고 이정표를 정해서 가자. 이정표. 우선 당장 죽어있는 불고지죄라도 없애자, 찬양고무죄라도 없애자. 없애놓으면 물꼬가 터지는 거 아니냐. 없애놓고 이 두 조항 빼놓고 그러면 협상하기도 좋고, 한나라당과. 근데 이런 실현 가능한 개혁에 대해서 과소평가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가장 빠른 개혁이라고 봅니다. 가장 빠른 진보라고 봅니다. 한 단계씩 나가야지 충돌해서 소모하고 거기서 주저앉는 그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보고요.
설동본: 이인제 후보가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은 판깨기 작전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데 정 후보께서는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정동영: 정치평론가 입장도 아니고(웃음) 후보의 입장에서 어쨌든 국민경선을 만드는데 몸을 던졌고 국민경선을 통해서 내가 새 술을 담겠다, 거기다 붓겠다 이래서 참여하고 있고. 국민경선 판 깨는 사람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죠.
최문영: 제 생각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번 민주당의 국민경선을 2002년도 히트상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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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상: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F-15K와 관련돼서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유일한 공약을 만들어서 F-15K를 받아들이고, 한미간에 어쩔 수 없는 문제고 받아들이더라도 유리한 국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얻어야 됐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입장이신 거죠.
정동영: 예.
화해협력 정책을 평화 협력정책으로 발전시켜야
북한 개발을 위한 투자관점에서 접근 필요
박길상: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대통령 후보라 하면 민족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통일을 만들어갈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정동영: 햇볕정책은 화해협력 정책이거든요. 적대적인 현상이 많이 해소되었어요. 그래서 협력하자. 근데 이걸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변형 발전시켜 평화와 협력정책이라고 봅니다. 아까 평화가 돈이라고 했는데, 아직 제도화가 안됐거든요. 장관급회담 하다가 말다가, 뭐 이러고 있고. 이걸 빨리 평화와 협력정책.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개발문제로 봐야될 거예요. 한반도 북쪽에 있는 부분의 개발문제다 이렇게 저는 시각을 갖고요.
그래서 쌀지원이나 금강산이나 이게 북한 개발과 연결이 안되거든요. 협력을 개발과 연계를 해야된다 말이죠. 개발 연계라는 건 기왕 1억불을 주더라도 그냥 주는 것 보다 원산에서 금강산 도로 닦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재도 보내고 뭐뭐하고 그래서 지원해주고, 그럼 남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결국 개방으로 나오는 디딤돌이 되잖습니까. 도로도 닦아주고, 항만도 닦아주고, 비행장도 닦고, 전신주도 놓고, 가스관도 놓고 이런 것을, 그런 개발 프로젝트로, 북한 개발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시각으로 보면서 거기에 일본돈, 미국돈 그런 어떤 컨소시움의 틀을 만드는 것. 그것은 북한으로서도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 그쪽도 제대로 안정해져 있을 텐데 이걸 선도할 필요가 있지요.
자, 평화, 당신들 평화를 제도화하자, 평화를 다오, 그러면 우리가 개발을 주마, 협력을 통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도와주겠다.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확실하게 나중에 하나가 되는 투자지요. KEDO 프로젝트 같은 거지요. 중수로 이거 위험하잖냐 말이야, 자 평화롭게 그거 없애고 발전소 지워줄께. 요거 아주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그동안 평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좀 진전했으면. 평화와 협력정책이라는 틀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또 통일담당 기자를 오래했습니다.
김송원: 예, 좀 더 진전된 논의로 일단 계속 나왔던 얘기가 통일얘기가 중앙정부 주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민간이라던 지 또 최근에는 지방자치 얘기가 나오니까 지방정부도 참여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정동영: 창구 단일화는 반대합니다.
김송원: 다양하게 열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입니다.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빼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해 필요
손혁재: 아까 국가보안법을 말씀하셨는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불고지죄라던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이 입법 청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 지 밝혀주시구요. 다음에는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여쭤보는 건데 말하자면 꼭 정동영이 후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이인제 후보나 노무현 후보가 이런 점 때문에 후보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정동영: 테러방지법은 독소조항을 뺏지요. 뺀 걸로 알고 있는데.
손혁재: 독소조항이라함은 국정원에서 군 통수권을 갖는 그 문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동영: 예.
손혁재: 나머지 부분은 다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동영: 제 기억에는 두어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뺀 걸로 압니다. 그러면 독소조항이 제거된 테러방지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9·11 테러를 우리 상황에서 적용을 해보면 그렇죠. 그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라는 게 대통령의 책무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만의 하나 가능성이라도 막아야 옳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독소조항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개량해봐야죠. 그것을 뺀 거라면 해야된다고 보고요.
왜 정동영이가 꼭 되어야 되느냐. 세상이 변했다는 거죠. 지금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 있다. 새로운 사고, 저도 2, 30대를 따라가기 힘든데, 그동안 민주, 반민주, 독재, 산업사회 노사관계 이런 틀 속에서 있었던 정치인이, 자기 뿌리가 생각으로, 자기 생각이 자기 정책으로 나타나는데. 저는 지난 세월에 대한 반성 1990년대 지난 10년 간 우리는 무엇을 성취했는가. 우리 사회 위상, 품격이 낮아졌다고 봅니다. 공동체의 가치들. 지금 대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다면 제가 아닌 더 좋은 사람이 있겠죠.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중에는 정동영이가 상대적으로 가장 이 전환의 시기에 선발에 서있는 사람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강조하는게 현재까지의 시스템, 제도, 법제, 정책, 관행, 발상 이런 걸 가지고 이걸 유지한채 가봐야 5년 뒤에 한국 저는 여기서 크게 달라져 있지 않을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순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걸 정말 한번 터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역시 정치를 욕하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정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도 하나의 힘이 생겼지만 정치도 그대로 두는 것보다 바뀐다는 것, 예를 들면 대통령 문화를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별거냐, 국민과 함께 가는 우리중의 한사람이란 말이야. 땅으로 내려와야 한다. 60년대 70년대 엘리트군보다는 지금 훨씬 각 분야에 문화 부분이건, 뭐 경제 쪽이건 얼마나 많은 열정과 비전과 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군이래 이렇게 많이, 그 사람들의 역량을 뽑아내자 이거예요. 함께 가자. 집단 창작, 내가 이렇게 간다 따르라 이게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보고 그 방향을 향해서 그 에너지를 같이 뽑아 내주면 단 시일 내에 5년 내에 나라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은 정동영이가 차별성이 있다. 정치경력이 짧다는게 단점이지만 그게 오히려 강점이다, 전 아직, 다음 주 되어야 국회의원 된지 6년 되는데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것도 바로 국민의 변화에 대한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정동영의 권력에 대한 의지가 끌어올린 게 아니라 그런 변화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 밀어주시지 않았나 싶고요. 답답한 건 자꾸 차기에 하라니까, 차기에 나오면 찍어준다니까.(좌중 웃음)
노무현 돌풍이 아니라 정동영 돌풍을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 역시 선거는 투자 없이는 특히 당내에서는, 투자가 제로였어요. 시간투자, 돈투자, 정성투자가 제로였다고요. 작년 1년 동안 출마할 생각 없었으니까. 출마할 생각을 안갖고 있었으니까. 그게 좀 불쏘시개가 있었으면, 불쏘시개가 있고 투자를 좀 해놨더라면. 왜냐하면 기본표가 좀 나왔으면 어, 노무현 돌풍만 아니라 정동영 돌풍도 만들 수 있으니까. 울산에서 한 2백표 만들어놓기 쉽지. 1년 동안 갈고 닦았으면. 그 점이 참 정치에 꿈만 갖고, 이상만 갖고 안 되는구나, 그런 현실을 많이 배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 여름쯤 일찍 선언을 하고 전국을 뛰고 말이지, 한바퀴 돌고, 운동원 확보하고. 그러면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는 왜 안 되느냐, 안 된다고 서로 얘기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경선을 통해서 되면. 제가 10년 전에 미국 특파원을 하면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쭉 봐왔어요. 그게 국민경선이라는 게 두 가지를 만듭니다. 하나는 사람을 만들고 하나는 제도를 만듭니다. 경선 전의 후보와 경선이 끝난 다음의 후보는 많이 다른 사람으로 국민 가슴속에 태어나거든요. 대통령 후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슴속에 대통령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동영이도 그 전에는 별 볼일 없었지만 국민경선에서 한 천표만 더 얻었더라면 그동안 각 지역에서 백표씩만 더 얻어서 25%정도 표를 얻는 사람이면 정동영에 대한 사람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가슴속에 있는 사람이. 그 천 표를 못 만들어 놨으니까, 참.(좌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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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원: 투자를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정동영: 너무 아무런 투자 없이 이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동영이 후보된다, 정동영이 후보 되면 후보 되는 것 자체가 혁명인데 49살의 정동영이 국회의원 된 지 5년만에, 케네디가 따로 있나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천에서 표가 확 나오면. 왜 나왔느냐 하는 거 하고 예를 들면 국민의 정부가 더 멋지게 잘 할 수도 있었어요. 젊고 개혁적인 의원들을 중심에 썼어야 합니다. 껍데기로 들러리로 남은 거지요. 정치도 사람이 하는데 정동영이가 하는 정치의 시대는 그런걸 하고 싶은 거지요.
정말 많지는 않지만 정직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정치인들을 코어에 놓고, 심어놓고 그러면 나라가 바뀐다 이거예요. 정동영이는 그 참여를 만들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중국, 아일랜드, 핀란드 등을 특히 주목하는데 지난 10년 사이에 나라를 뒤집은 대표적인 나라인데. 중국이 뒤집혔잖아요. 십 년전의 중국과 다르잖아요. 아일랜드, 핀란드 10년 전 가난하고 소외 받던 억눌린, 유럽의 변방 국가였는데 10년 사이에 소국이지만 중심의 나라들과 같이 경쟁하는 위치가 되었어요. 우리는 거기서 어떤 핵심을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핵심이더라구요.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전략인데, 전략의 핵심은 역시 열린 경쟁하는 거라구요. 닫았을 때 망하지 열고 경쟁하면 그 질긴 근성이 나와서 왜냐하면 눌린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한, 우리는 좀 더 열어 젖히고 경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겠지만 사람이라는 건 교육입니다. 하나는 개방 전략이고, 성공적인 개방 전략, 성공적인 인재육성 이런 두 축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과교흥국’ 아닙니까. 과학기술, 교육으로 나라를 일으킨다는. 우리도 바로 과교흥국 이거지요. 과학 기술과 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세계 최강이냐. 26등, 한 28등 되거든요. 제가 지금 과학통신기술 위원입니다. 디테일한 건 전문가가 아니지만 방향에 있어서는 가장 제가 정통 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그런 꿈을 한번 펼쳐보고 싶습니다. 비전. 정동영이한테 기회를 주면 멋진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군림하고 권력을 누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손혁재: 고맙습니다. 그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단체 서면 질의서 전문
CEO대통령론은 고객인 국민에게 높은 공신력 바탕으로
주문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
위평량(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사무국장): 모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보면, ‘CEO대통령론’을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그 요체는 무엇입니까?
정동영: 21세기 첨예한 경쟁시대에서는 경제적 마인드를 가진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요즘 ‘CEO 대통령론’에 대해 전문가와 언론을 중심으로 관심이 일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일 것입니다. 즉 효율적인 국가시스템을 구축해 생산력을 높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역동성과 국민적 화합을 함께 이끌어낼 수 있는, 비전과 도전정신으로 무장된 대통령이 요구됩니다. 또한 CEO형 지도력이 요구됩니다. 소비자가 기업에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국민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CEO형 지도자는 고객인 국민에게 높은 공신력을 바탕으로 그들의 주문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통치자가 아닌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훌륭한 조정자 역할이 필요합니다.
위평량: 국회정보통신과학기술위원회 위원, 한국인터넷정보학회장을 역임하고있는데,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소득격차 및 빈부격차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동영: 21세기 일류한국을 위해서는 ‘지식정보 강국’으로 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초고속인터넷망, 무선인터넷 등은 세계 1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식기반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은 확충돼 있고 지금도 정보통신 분야가 우리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혜택이 일부지역, 계층에 치중돼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정보화 혜택이 대도시와 지방도시간에 차이가 많이 나고, 경제력이 부족한 소외계층은 정보화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화시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다면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보화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제가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고 입법화시킨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은 이러한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정부가 디지털 콘텐츠를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법안이 당장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직접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제도와 법을 개선한 출발점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보화시대’ 라는 변화된 사회상황에 걸맞은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평량: 정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분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 반하여, 많은 경우 효율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저효율은 곧 국민의 부담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최소화 할 방안이 무엇으로 봅니까?
정동영: 공공부분의 저효율성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공공부문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로 ‘경쟁’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일 때 국민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민영화에 대한 접근방식을 지금까지처럼 ‘소유구조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꾸는 것’ 또는 ‘민간에 매각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양 해서는 안됩니다. 중요한 것은 ‘경쟁을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한전 민영화가 지지부진한 것도 바로 ‘민간 매각’에 집착하고 ‘경쟁 도입’은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개발, 선계획 후개발 원칙 세워야 환경친화적 개발 가능
서주원(환경연합 사무처장): 국가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에 의해 국토 환경의 파괴가 주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월 댐 건설계획과 새만금 간척을 계기로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긴장과 대립이 첨예화되었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반환경성, 비민주성, 비효율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생각하는 국토개발계획의 원칙이나 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에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토 개발의 원칙은 철저하게 ‘先계획, 後개발’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환경 친화적인 개발도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한번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개발이익의 몇 배가 소요된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또한 21세기에는 환경 자체가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국토개발에 있어 ‘先계획, 後개발’이라는 대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서주원: 환경 관련 업무의 대다수가 건설교통부, 농림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일관되고 강력한 환경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특히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을 결정하게된 배경에는 국무조정실,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등 국무총리 보좌기관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환경단체 대표들이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탈퇴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 이와 같은 사회적 혼선과 갈등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 지요?
정동영: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사회 모든 부문에 걸쳐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각계 각층의 이해와 요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양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발전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토론문화’가 매우 빈약합니다. 이 때문에 지역, 계층, 단체간의 갈등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한 정책 집행’ 이라는 원칙이 새롭게 요구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CEO형 대통령, CEO형 리더십’과 내용상 일치합니다. 이제 대통령은 통치자가 아닌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훌륭한 조정자 역할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마인드로 모든 사안에 접근해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한 정책 집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서주원: 현재 물관리체계에 있어서 수량관리는 건교부(수자원공사)와 농림부(농어촌기반공사)에서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등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고, 환경단속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문제 등 환경관련 업무의 조정역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총리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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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환경을 위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노력은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방안이 꼭 환경부총리제 신설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업무의 일관성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원: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서민 주거 불안정, 주택 신규 건설을 위한 난개발, 수도권 인구 유입 촉진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인구집중과 규제 완화, 대규모 택지 개발 등으로 그린벨트를 비롯한 녹지공간이 축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후보께서는 이와 관련 어떤 견해와 정책수단을 갖고 계신 지요?
정동영: 저는 이미 ‘국토구조 대개혁’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교육 행정 수도의 지방 이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지방분권을 통해 본격적인 ‘지방의 시대’를 열어야만 수도권 집중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서울대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 서울은 경제 사회 수도로 기능하고, 지방은 교육 행정 수도로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차기 정부의 “정권 인수위”에서 준비해 10년 내에 마무리할 중기 프로젝트 중 하나가 돼야 합니다.21세기 경쟁력은 발상을 바꾸는데서 출발합니다. 서울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지방은 갈수록 황폐해지는 현실을 방치해 왔습니다. 전 국토의 0.6%에 불과한 서울에만 국민의 20%가, 수도권까지 합치면 약 50%가 살고 있다. 또한 산업의 30%, 기관의 50%가 몰려 있고 의료시설, 예술, 문화, 위락시설 등이 독점돼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뉴욕은 비즈니스의 중심이고, 워싱턴은 정치와 행정의 중심으로 균형잡힌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역시 충분히 가능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영업영역은 명백히 구분
언론 자유는 보장하지만 영업부분은 다른 기업과 차별없어야
최민희(민언련 사무총장):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차기정권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동영: 언론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의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의 영역과 ‘언론 영업’의 영역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저는 언론 자유에 관해서는 어떤 정권,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제가 수호의 최전방에 서서 그것을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일 생각입니다. 또 언론의 자유는 특히 국민의 정부 하에서 완벽하게 보호되고 신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업부분만은 어떤 기업활동이나 영업과 구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업과 같은 선상에서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언론개혁 과정에 정권이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동영:저는 영국에 가서 BBC를 1년 동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언론이 제대로 되어야 국민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점을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너무 많습니다. BBC의 가이드라인에 보면 첫 번째도 정확성이요, 두 번째도 정확성, 세 번째도 정확성입니다. BBC는 특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로이터통신에 주어서 거른 후 보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언론은 너무나 많은 정정보도와 소송에 휘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더 정확성을 지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개혁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혀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나선다면 이는 어떠한 ‘최선’의 가치를 내세우더라도 언론탄압이라는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언론개혁은 철저하게 시민운동단체와 언론계의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합니다.
최민희: 방송에 있어서 산업논리와 공익적 관점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방송법이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지분참여를 늘려 산업논리가 방송정책을 주도하는 듯 보입니다. 방송의 문화정체성, 공익논리를 지킬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동영: 지금은 세계화, 개방화 시대입니다. 방송영역도 세계화, 개방화 추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일본, 홍콩, 미국의 다국적 거대 방송기업들의 위성방송이 우리 가정에 가감 없이 파고들어 방영되고 있습니다. 위성방송시대가 발전될 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방송에도 경쟁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내 방송사간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의 방송사와 경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방송의 문화정체성, 공익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방송사의 경쟁력 강화는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지분참여 확대는 이러한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민희: 위성방송을 급하게 시행한 감이 있습니다. 위성방송 실시는 무궁화 위성을 발사한 것과 연관이 있는데 실제로 무궁화 위성은 방송 외에도 사용할 용도가 많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위성방송을 급하게 시행하는 것은 문제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무궁화 위성이 발사된 지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위성방송이 시작된 것이 결코 빠르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철저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위성방송이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되도록 하고, 무궁화 위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민희: 방송위원회 구성에 있어 정부여당이 좌우할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방송위원회 구성원칙을 바꾸어 정권으로부터 독립성 확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동영: 현재 방송위원회는 행정, 사법, 입법부에서 각각 3인씩 추천토록 돼 있어 독립성은 확보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전문성’입니다. 과연 추천 받은 분들이 방송위원회를 제대로 이끌고 갈만한 전문적인 분들인지가 문제입니다. 방송위원회의 문제를 ‘구성’이라는 ‘형식’보다 ‘전문성’이라는 ‘내용’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미봉책,
‘탈 성매매’를 유도하고 새로운 유입 예방 필요
남윤인순(여성연합 사무총장):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할 수 없으므로 일부지역 합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주의의 입장인지, 여성인권침해의 입장에서 완전금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지?
정동영: 일부지역에 대한 성매매 합법화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으로 완전금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문제의 경우 ‘탈 성매매’를 유도하고 새로운 유입을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문제는 40년간 정부의 개입 없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사문화된 것과 다름없는 현행법을 개정하고 성매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및 자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남윤인순: 여성연합의 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한 견해는? (성매매된 여성의 비범죄화, 성산업 알선업자의 부당수익에 대한 몰수, 성매매된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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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인간의 성적 욕구가 폭력을 통해 충족되고 있는 심각성은 성적 욕망을 억압하는 사회분위기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인권의식의 결여에서 오는 산물입니다. 따라서 대중매체, 캠페인 등을 통해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르게 표현하고 충족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남윤인순: 성교육을 정규과목(선택과목)화하고, 학교/직장/사회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청소녀들에 대한 피임교육 등 포함했으면…)
정동영: 성교육은 나름대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규과목화는 일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심각성은 일상의 성을 지나치게 금기시한 채 상업적으로 광고나, 매매되는 성을 묵인하고 방기한데서 초래된 결과라고 봅니다. 따라서 성인과 어린이, 청소년의 성적 욕망, 성적 욕망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보육문제, 여성부에 보육정책국 두고 예산 늘리겠다.
남윤인순: 현재 정부의 보육정책 대상자는 생보자, 저소득층이고 최근에 취약계층 보육까지 정책을 내고 있다. 보육의 문제를 현재와 같이 가족이 책임을 지고 국가가 보조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정동영: 보육의 공공성은 확대돼야 합니다. 여성부에 보육정책국을 두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연구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부가 보육을 우선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국공립 시설 비율을 늘리면서 정부가 국공립·민간 모두를 지원하고,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보육 관계자들과 부모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문제들을 앞당겨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윤인순: 후보자의 공보육화 방안?
정동영: 지금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보육시설중 국·공립시설은 6.7%에 불과하고,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보육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보육시설에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전적으로 부모의 보육료에만 의존해 경영난을 겪는 곳이 많고, 영아, 방과후, 장애아 보육 등 다양한 수요에 맞는 서비스도 부족합니다. 또 교사 자격과 시설 기준 등도 엄격하지 않아 질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현재 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부에 보육정책이 이관될 경우 여성부의 주요 정책 목표인 여성인력 개발과 연계해 보육문제를 여성부의 핵심업무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보육 업무를 독자적인 과로 분리하지 않고 아동보건복지과 내 담당 사무관 1명이 보육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데다, 보육 예산이 전체 복지부 예산의 3.7%에 불과해 복지부 업무 중 우선순위가 크게 뒤쳐져 있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공보육을 정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남윤인순: 여성할당제에 대한 입장?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할당제를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정동영: 이미 ‘남녀균등고용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남녀균등고용제’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공무원과 공기업의 고위 간부 심사에서부터 적용돼야 합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22%로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5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은 3.3%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고위직에서부터 ‘남녀균등고용제’가 적용돼야 하고 이를 위해 고위직 여성의 고용결과를 정부의 기관 평가에 반영토록 해야 합니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도 ‘남녀균등고용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의 적용뿐만 아니라 여성 차별여부를 엄격히 감시하는 것이 병행돼야 합니다. 이러한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과 육성은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남윤인순: 대통령이 되면, 각료 및 고위직 임명시 여성을 몇 % 임명할 생각인가?
정동영: 여성은 정부 각료서 자신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김명자 장관은 국가 과학기술 자문위원으로 발탁돼 국민의 정부에서 현재 최장기 여성 장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이버선거단장으로 활동하다가 전문성을 인정받아 전국구 국회의원이 되었던 허운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의원으로서 자기 몫의 12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각료는 특정 부서에 구색 맞추기 식으로 임명하는 것에서 벗어나 전문능력이 있는 여성이라면 언제든지 기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남성들과 동등하게 임명되고 평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연이나 학연, 연령, 성별에 의해 능력을 평가하는 우리사회의 구태의연한 조직 내 관행, 사회문화적인 관행을 개선시키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활발해지고, 지역사회의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활동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각료의 비율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입니다.
남윤인순: 향후 여성부의 권한과 위상에 대해
정동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부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복지부 업무중 영유아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공보육 예산 확충 등 여성부 소관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교육, 환경, 복지, 문화 등이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이 커질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있어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는 새로운 한국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밑거름이 된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커져 가는 여성의 역할과 비중에 맞게 여성부의 권한과 위상은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
선출직 의원의 경우 ‘남녀동수추천제’ 도입해야
남윤인순: 정치관계법 중 광역의원 비례대표 50% 확대에 대한 의견
정동영: 선출직 의원의 경우에도 ‘남녀동수추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치에서 먼저 여성의 영역이 넓어져야, 사회에서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참여 기회 증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 정치 아카데미나 당 차원에서의 인적자원 개발 또한 중요합니다. 국제의회연맹(IPU)의 세계 179개국 대상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여성의원의 의석 점유율이 5.9%로 네팔과 함께 공동 9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2000년 남녀 동수추천제를 시행하면서 여 시장이 33명에서 44명으로, 여 시의원은 22%에서 47.5%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도 여성 진출의 제도적 장치로서 ‘남녀 동수추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비례대표제의 경우 남녀의 비율을 1:1로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남윤인순: 노동시장의 유연화 관점에서 비정규직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도 있는데, 한국에서 73%라는 여성노동자의 급속한 비정규직화에 대한 입장은?
정동영: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처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정규직과의 격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처우와 법적 보호장치에서 소외돼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의 30% 이상, 노동계에서는 50%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처우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가입을 검토하고, 직업훈련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등 취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여성(70.2%)과 15~24세(64.7%) 및 55세 이상(73.7%), 고졸 미만(78.7%), 농림어업(91.7%) 및 건설업(74.8%), 단순 노무직(84.8%), 서비스업(81.2%)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약자 계층에 집중돼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더욱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남윤인순: 비정규직 허용 규제 및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정동영: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서 4가지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첫째 동일노동-동일임금 보장, 둘째 4대 보험 등 근로복지 혜택 제공, 셋째 상용직 중심의 노동관련법 재정비, 넷째 직업훈련과 재교육 등 취업경쟁력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돼 법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윤인순: 우리나라 전체 주부 중 전업주부는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부의 역할은 어느 공식적인 통계 수치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들의 노동은 가족원을 위한 ‘사랑, 봉사, 헌신’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성부가 이화여대에 의뢰해서 조사한 ‘무보수 가사노동 위성계정 개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0∼60대 여성의 1인당 월 평균 가사노동 가치를 56만 2830∼63만5861원으로 밝혔고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143조∼169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보수 가사노동의 총 부가가치는 GDP의 30∼35.4%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사노동은 더 이상 여성의 희생을 전제로 한 무보수 노동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되고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인정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라도 보는지? 또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국민연금, 사보험, 재산분할청구권 등 가사노동가치측정시 어떻게 반영할 생각인지?
정동영: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당연히 인정돼야 합니다. 전업주부가 있기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원활히 유지되기에 이는 당연합니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의 재산분할청구권 반영 문제는 이미 판례로도 나와 있습니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전문적인 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재산분할청구권 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부문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윤인순: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 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했고 앞으로는 부부 중심이 아닌 한부모 가구, 독신가구, 재혼가구,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정책에 대한 기본구도가 변화해야 합니다. 가족을 규정하는 가족관련법을 평등과 다양성의 관점에서 개정하고, 국가가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한부모의 육아 및 정서적 지원, 단독노인가구에 대한 재가복지 강화 등)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정동영: 변화하고 있는 사회상을 법적으로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구성원, 가족 형태 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문제에 국가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남윤인순: 농촌 : 농촌에서 여성들이 농사노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하우스농사로 변화하는 농촌 현실에서 여성농민 인력은 중요한 농사노동력이 되고 있지만 농업정책에서 여성농민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여성농민을 위한 영농기술교육, 농업교육, 여성농민에게 맞는 영농기계 개발 등 여성농민인력을 전문화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견해는?
정동영: 여성농민이 없다면 우리의 농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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