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범구- 한나라 안영근 의원 ‘취중 좌담’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YMCA 등 전국 271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 네트워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하 정치개혁위와 <오마이뉴스>가 공동으로 벌인 ‘정치자금 투명성 캠페인’의 일환으로 민주당 정범구 의원,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 선관위 홍순두 정당국장, 참여연대 손혁재 협동사무처장 등 4명의 좌담을 가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와 <오마이뉴스>는 참가자들로부터 보다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자 지난 5일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에서 술자리를 함께하며 ‘취중 좌담’을 벌였다. 이 좌담에는 참여연대 김두수 국장과 이강준 간사도 합석했다.-편집자주
‘취중좌담’에서 나온 의원들의 솔직한 심경을 요약하면 이렇다.
‘빠찌'(금배지)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자금 회계장부는 대부분 요식행위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맞춰서 정리하느냐의 문제지요…. 얼마전에 8년동안 모아두었던 개인연금을 깨니 2000만원정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한달에 쓰는 비용이 1천여만원이 넘습니다. 지역구의 노인들이 어디 놀러간다고 연락올 때 법적으로 기부행위는 안된다고 말하면 ‘이놈 어디 두고보자’는 식입니다.”-정범구 의원
“당비 내는 당원이 없다는 건 당연합니다. 당원은 3000여명 되는 데 당비 내는 사람은 10명 이내입니다. 서민들이 호떡을 팔아 모은 돈을 (당비로) 낼 정도로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액수가 내려갈 때에는 미래가 불투명해 보입디다. 솔직히 지방의원 출마자가 돈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또 마피아 조직처럼 어떻게하면 법망을 피해나갈까 고민하면서 각종 아이디어를 모으는 게 소위 선거 때 참모회의입니다.”-안영근 의원
500㏄ 호프잔이 몇순배 돌자 참석자들의 이야기도 솔직해지고 진지해졌다.
피감 기관에 ‘수금’하러 간다?
손혁재 : 안 의원님은 요즘 피감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아는데 괜히 긴장하고 어떤 기대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안영근 : 한 기자가 그러는데 옛날에는 국회회기가 아닐 때 피감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 ‘수금한다’고 표현했다더군요. 요즘 한국전력을 방문했는데 오해 살 소지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산자위 위원으로 1년정도 지냈는데 전기에 대해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서 공부좀 하려고 했던 건데…
정범구 : 근데 그거 정말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료 제출은 보좌관시켜서 하면 되지 의원이 현지 방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웃음)
안영근 : 워낙 아는게 없어서…. 그리고 언론사 세무사찰 문제로 여야가 심하게 싸우잖아요.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고도 싶었는데….
손혁재 : 처음부터 이 얘기를 꺼낸 것은 피감기관 측에서 이런 것조차 정치자금과 연결시켜서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의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중 하나는 정치자금 확보문제일텐데, 정의원님은 한달에 어느정도의 정치자금을 씁니까.
정범구 : 이제는 예전에 알던 사람이나 친구를 만나도 크게 보면 다 정치활동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어디 결혼식에 가서 3만원 부조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됐다고 아는 사이에도 3만원 내기가 좀 그래요. 저같은 경우 작년에 후원회 때 들어온 돈이 1억800만원정도입니다. 이것저것 챙기다보면 사실 이 돈으로 버티기 힘들죠.
후원회 후원금은 1억여원, 한달 정치자금은 1천여만원
가까운 친구들이나, 지역의 지지자들이 가끔 밥먹자면서 돈 100만원, 200만원씩 줄 때가 있어요. 이런 돈으로 메워가기도 합니다. 지구당 비용을 포함해서 한달에 최소한 1000만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손혁재 : 전국적인 스타인 정의원께서 후원금이 1억원정도 밖에 안들어왔다는건 믿기지 않는데요.
정범구 : 솔직히 진짜 개털이라니까요.(웃음) 어떤 의원들은 후원회 열기 1-2주전에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아마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전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선거때 후원해왔던 사람들, 지난해 후원해왔던 인사들에게만 우편작업합니다.
손혁재 : 15대때 의원들을 만나서 얘기해봤는 데 한달에 약 2천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안 의원은 어떻습니까.
안영근 : 500만원정도 쓰는 것 같아요. 월급이 평균 550만원이죠. 그 돈으로 300만원을 지구당에 보내고, 일부 내가 쓰고, 남은 돈은 집 생활비에 보태죠. 저도 가끔 친구들이 100만원씩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돈 때문에 황폐해지는 것같아요. 요즘 친구나 선후배들을 만나서 사업이 잘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괜히 훌륭해 보입니다.(웃음)
김병기 : 지난해 후원금은 얼마나 걷혔나요.
안영근 :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손혁재 : 안 의원께서는 자료를 많이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데, 자료집을 만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국민연금 깨고…
안영근 :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은행마다 한 20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씩 찍을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주는데 거기서 빼서쓰고 메우고 그러지요. 저같은 경우 돈이 부족하면 안쓰는 방향으로 활동하고, 몸으로 때우면서 적당히 체면치레하죠.
김병기 : 돈 때문에 곤혹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까?
정범구 : 얼마전에 8년동안 적립했던 개인연금을 깨니까 2천만원 정도 생깁디다. 그런데 지구당에 매달 500만원을 내려보냅니다. 한달에 60만원씩 나가는 파트타임으로 한두명 정도 고용합니다. 애경사가 큰 문제예요. 선거법상 1만5000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장례식장에 보내는 조화같은 경우 한 달에 100개에서 150개 정도 나가요. 1만5000원짜리도 총 250만원 정도 깨지는 거죠. 과거에는 조화를 보낼 필요가 없었던 잘 아는 사람들도 국회의원됐다고 하니까 보내줬으면 하더라고요.
홍순두 : 그런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시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사에 가서 단속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게 어떤 면에서 의원님들에게는 도움이 될겁니다.
김두수 : 기술적으로 운동원이 내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위원장이 사는 것으로 만드는 경우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원 출마자가 돈으로 보일때도 있어요”
안영근 : 그게 인간을 굉장히 비겁하게 만듭니다. 하나의 편법은 열개의 편법으로 이어져요. 지방선거 출마할 사람들. 허참, 그 사람들도 돈으로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어느 지역은 따놓은 당상인데 출마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재산이 있어 보이면 특별 당비를 받아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거지요. 그걸 은근히 기대할 때도 있어요.
김두수 : 두분 같은 경우 선거시기에 들어가는 정치자금과 선거시기를 벗어난 정치자금 중 어느 부분이 실질적으로 더 괴롭습니까?
정범구 : 선거때가 제일 힘들지 않겠어요? 현실성 없는 법도 문제죠. 현행 선거법엔 자원봉사자도 자기가 돈내고 먹고 차비도 부담해야 합니다. 선거할 때 보면 최소한 30~40명정도가 매일 상주하다시피하는 데 그 사람들 밥 사다 먹일 수도 없고, 부엌을 만들어서 밥을 해먹인단 말이예요.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잖아요. 결국 편법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모집도 해보고 대학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자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대학생들 몇 명이 자원봉사하겠다고 왔던 적이 있는데 이틀만에 가버리더라고요. 유럽같은 경우에는 정당정치가 확보돼있고,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행사도 참여하고 유인물도 나눠주고하는데…. 그렇다고 돈쓰는 선거를 주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홍순두 : 실비는 보상돼야 합니다. 그런데 실비라도 것도 어차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무한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면에서 순수한 자원봉사 체계로 운용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또 선거공영제이기 때문에 일정득표만 얻으면 비용을 다 되돌려받습니다. 문제는 선거법과 현실의 궤리입니다. 가령 현역 국회의원들의 경우 선거제한개시 전일까지 의정보고회를 할 수 있고, 몇 달동안 수백번정도하는 의원도 있어요. 또 선거기간 개시일전에 지구당 개편대회를 개최하는 데 몇천만원, 몇억원씩 들어갑니다. 실제 선거비용 제한액과 관계없지만 사실 선거비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손혁재 : 작년에 선거치르고 나서 선거비용 신고했는데 보고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선거 참모회의는 ‘탈법 모의회의’
안영근 : 조직적 마피아와 똑같습니다. 선거라는 게 사전 임기의 시작을 의미하는 게임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탈법을 할까,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서 선거운동을 할까, 이런 각종 아이디어를 모으는 게 소위 참모회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법을 지켜라, 국민학생들에게 원칙을 지켜라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또 현역의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규제를 강화해야 소위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불법에 가담하는 비율이 적어져요. 가령 누구는 버젓히 선거운동하는데….
손혁재 : 선거비용 또는 후원회 회계보고하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정범구 : 지난해 10월쯤 후원회를 연적이 있는 데 7000만원정도 들어왔어요. 그 자리에서 의정보고서 인쇄비, 빚진 것 갚고나니 5000만원정도 남더라고요. 또 국회의원들끼리 후원회 품앗이하는 것을 제외하면 3000만원정도 남습니다. 후원회하고 돌아서면 바로 배고프게 돼있어요.
김병기 : 중진들과는 많은 차이가 나겠죠.
정범구 : 수입은 잘 몰라도 지출면에서 당연히 차이가 나죠. 그분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분들은 추석 등 명절 때면 선물을 돌리죠.
안영근 : 그만한 인맥이 있으니까 그렇죠. 국회의원하다보면 아무래도 우리사회 부유층과 인맥이 형성되니까요. 국회의원된 뒤 소위 권력을 가지고 만난 인맥들이 많죠.
홍순두 : 사실 97년도에 지정기탁금이 폐지된 뒤 과거 200-300억원정도 들어오던 기탁금이 거의 ‘0’상태입니다. 한해 100-300만원정도의 비지정기탁금이 들어옵니다. 민국당, 희망의 한국신당같은데는 5만원씩돌아갑니다. 큰 당도 몇십만원정도입니다. 기업 후원이 거의 없어졌죠. 대부분 특별당비로 대체됐습니다. 정당이 민주화되려면 참여의식이 활성화돼야 하는 데 돈내라고 하면 당원들이 참여하지 않거든요.
손혁재 : 안의원님은 지구당 당원이 어느정도입니까.
안영근 : 3000명정도입니다.
손혁재 : 당비내는 당원이 있습니까.
안영근 : 10명 안쪽일걸요.
정범구 : 정치입문 전에는 당비로 운영하는 지구당을 주장해왔는데 현행법상 한계가 많아요. 선거때 전 제 사무실을 카페처럼 만들었어요. 사랑방처럼 시민들이 토론하는 장을 만들자는거였죠. 그런데 현행법상 저촉됩니다.
당비문제와 관련 지역에서 출마를 희망하는 간부들에게 당비를 납부하게 했고, 또 간부들이 자체적으로 결의해 매달 5만원씩 내겠다고 했는 데, 정기적으로 내는 사람이 3명정도입니다. 또 소액다수 후원자 만들겠다고 했는 데 홈페이지 통해 ARS자동납부시스템을 도입했는 데 지금까지 모은 돈은 50만원정도입니다. 홈페이지 설치비와 운영비가 160만원정도 들었는데 말입니다.
김두수 : 시민단체들은 당비와 후원금에서 연간 100만원이하를 낸 액수의 총액의 절반정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지구당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안영근 :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정당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모두 보수정당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뭉텅이 돈을 주는 식으로 정치가 유지됩니다. 지구당이 당비로 운영되려면 1-2만원을 내는 당원들이 있어야 하는 데 그들은 대부분 서민들이죠. 서민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데 막말로 호떡판 돈이라도 낼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치의 근본, 판을 새로짜기 전에는 말이죠.
이강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3개월간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보고서를 실사했는데 수입내역이 전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업이 얼마나 후원하는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거죠.
기업 법인세 1% 후원금 제도 도입 검토
홍순두 : 정당의 주된 수입은 후원회와 국고보조금입니다.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750억원이 후원회 통해서 들어왔고 국고보조금은 516억원이었습니다. 후원금 중에 기업에서 들어온 돈이 70-80%정도였습니다. 기업에서 돈을 받으면 알게모르게 신경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고육지책으로 기업 법인세의 1%를 후원하도록 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범구 : 1%를 받아서 어떻게 쓰느냐가 더 큰 문제입니다. 중앙당은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조직입니다. 지금처럼 대결구도가 지속되면 쓸데없는 홍보비가 많이 듭니다. 사실 정책개발이나 민생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지요. 개별의원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이나 기부문화가 발전해야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강준 : 실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정치자금의 수입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한 정치자금의 투명성 문재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유권자들의 궁금증과 알권리를 신장하자는 차원에서 수입내역도 공개돼야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인데.
정범구 : ‘빠찌'(금배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요식행위일 겁니다. 결국 기술적으로 항목을 어떻게 정리해서 맞춰서하느냐의 문제지요. 때문에 오히려 개개인의 의정활동 중심으로 평가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봐요. 결국 비용은 들어가는 데 그 비용을 들여서 누가 더 생산성을 보였느냐를 분석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지요.
홍순두 : 정치자금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없잖아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아야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앙당의 회계보고를 받아서 실사한 뒤 공고하고 3개월정도 열람해도 이의를 신청하는 시민들이 없어요. 고작해야 언론 또는 시민단체들이나 관심을 갖죠.
김병기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이번 실사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선관위의 조사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위법 사실을 보고도 못본척하는 게 많지는 않은지요.
홍순두 : 회계보고를 하면 미리 자료를 확보해 실사를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계는 있어요. 서로 영수증을 짜맞추는 경우나 양자간 담합하면 어쩔 수 없지요. 그렇다고 준사법권까지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사법권을 가져오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데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좌담 후기
좌담은 5일 오후 8시에 시작해 11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국회의원과 이를 감시하는 선관위 관계자, 그리고 정치자금과 선관위의 감시활동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인사.
3자의 술자리 모임에서 내려진 결론은 제대로 모아진 게 없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관련 척박한 정치풍토와 시민의식의 현주소를 지적하며 현실론을 폈고,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관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원칙적인 답변에 그쳤다. 또 시민단체 인사들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지만, 현실론과 현실적 한계론 사이에 선 이들에게 크게 설득력을 얻지는 못하는듯했다.
그렇다고 지난 20여일간의 ‘정치자금 투명성 캠페인’이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은 아니다. 우선 그동안 치외법권으로 여겨졌던 ‘정치자금’의 베일을 한꺼풀 벗겨내는 데 성공했다. 그 규모가 빙산의 일각일지라도. 3개월간 선관위를 방문해 정당의 회계보고서를 손으로 베껴쓰면서 얻은 결실이다. 이는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인 ‘국회 모니터’, ‘낙선운동’에 이어 정치권의 검은 돈을 차단하는 또다른 정치개혁운동의 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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