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세 정의 구현, 복지국가에 필요한 조세·재정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2025년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2. 4.)
2025 납세자의 날 맞이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3. 4.)
상속세 완화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4. 2.)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5. 8.)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7. 3.)
2025년 세제개편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8. 4.)
국가재정 확충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9. 2.)
세법·예산 심사 앞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0. 2.)
재원 마련 목적 증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1. 4.)
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2. 2.)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6. 1. 5.)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오늘(1/5)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순자산 10억 원 이상 가구 비중이 11.8%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명목 자산은 커졌지만, 현금 흐름이나 상속·증여 여력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가구가 다수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주거 자산 중심의 자산 구조가 고착되는 가운데, 상속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완화·개편 논의가 이어지며 상속세가 더 이상 ‘초부자 과세’가 아니라 ‘중산층 가계와 주거 안정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상속세 관련 조세·재정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상속세 관심도, △‘배우자와 2자녀에게 10억 원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예상액, △상속세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2025년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 조사(무선 RDD 100%)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민들의 상속세에 대한 관심은 72.9%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상속세 부담 수준에 대한 인지율은 14.2%에 불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와 2자녀에게 10억 원을 상속하는 경우’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분의 2가 실제보다 높은 세액을 예상했으며, 1억 원(21.7%), 5천만 원(17.1%), 2억 원(14.7%), 5억 원 이상(12.1%) 순으로 과도한 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5.6%가 5천만 원~5억 원 이상의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인식해, 10명 중 6~7명이 해당 사례에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정답인 ‘전혀 부담하지 않음’을 맞힌 경우는 14.2%에 불과했으며, 이들은 50대(인지율 18.3%)와 60대(18.6%), 상속세 관심층(15.4%), 상속세 인상 반대층(16.2%)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앞선 질문의 정답이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린 뒤 상속세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자, 49.5%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상속세를 주제로 한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반대 의견이 특별히 더 두드러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여전히 찬성 39.6% 대비 반대가 우세했습니다(△12월 조사결과, 청년 균등 상속 전제 상속세 인상 반대 58.0%, △11월 조사결과, 청년 자립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상속세 인상 반대 53.1%). 특히 보수층(반대 68.7%)과 중도층(51.4%)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습니다.

이는 상속세 인상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라기보다 확장재정 기조, 증세 회피, 국채 증가 등 정부의 조세·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재프레이밍되면서 보수·중도층의 방어적 태도와 함께 일부 진보층에서도 부자증세에 소극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상속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조세·재정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속에서 시민들이 불안과 방어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과세 대상과 부담 수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불평등 완화와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재정 전략 하에 상속세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상속세를 포함한 조세정책이 자산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연대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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