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연속토론회7] 지역 불평등과 인구 불균형

일시·장소 : 2024. 12. 23. (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오늘(12/23) 국회의원 김성환·맹성규·박주민·강준현·김주영·윤건영·정태호·고민정·강경숙 ·민형배, 민주주의4.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럼사의재, 포용과혁신, 포용재정포럼, 고려대 정치연구소 SSK 양극화연구센터,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금융경제연구소, 한신대 SSK 노동시장 이중구조 연구단은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7회차 <지역불평등과 인구불균형>을 개최했다.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 조세재정 정책, 노동시장, 경제와 사회, 자산, 교육 등의 불평등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는 불평등 연속토론회는 마지막 8회차에서 기후위기와 환경 불평등 문제를 짚어볼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민성희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원은 지역불평등은 지역 격차와 불균형 상태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배제 현상이 공간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는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불평등은 수도권 집중심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탈제조업화 고용위기, 지방소멸위험, 코로나19 등 불평등 현상을 공간화한다고 진단했다. 민성희 연구원은 2021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 수도권 거주자는 주거 불평등(75.4%), 비수도권 거주자는 일자리 불평등(74.9%) 해결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설문 응답자 80%가 지역불평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지역불평등 문제 해결 가능성이 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45.7%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성희 연구원은 ▲ 취향, 가치, 다양성 존중 ▲삶의 질 향상과 지역매력 증진, ▲물리적 개발에서 벗어난 광역(교육-산업-일자리)+생활권(기초사회서비스) 개발,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부문별 정책 연계로 전환, ▲중앙부처 주도에서 중앙과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주도하고, ▲행정구역 위주에서 권역과 분권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추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상한 경상국립대 교수(前한국행정연구원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진종헌 공주대 교수(지역혁신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현우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최상한 경상국립대 교수(前한국행정연구원장)이 토론을 개진했다. 토론자들은 2015년 이후 지역 대도시 기능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일자리 기회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결과 함께 문화적 불평등 해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거점도시 지원 확대, 지방 행정권한 강화, 1,00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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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개요

• 제목 : 지역 불평등과 연구 불균형
• 일시 : 2024년 12월 23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김성환(산업위 위원), 맹성규(국토위원장), 박주민(복지위원장), 강준현(정무위 간사), 김주영(환노위 간사), 윤건영(행안위 간사), 정태호(기재위 간사), 고민정·강경숙(교육위 위원), 민형배(문체위 위원), 민주주의4.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럼사의재, 포용과혁신, 포용재정포럼, 고려대 정치연구소 SSK 양극화연구센터,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금융경제연구소, 한신대 SSK 노동시장 이중구조 연구단
• 프로그램
  • 좌장 : 최상한 경상국립대 교수(前한국행정연구원장)
    • 발제 : 민성희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원
  • 토론
    • 진종헌 공주대 교수(지역혁신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김현우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최상한 경상국립대 교수(前한국행정연구원장)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개최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