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공공성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필요성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공공성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필요성」토론회를 오늘(2/11)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이재명 정부 규제정책 분석」을 발표한 최무현 상지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정책이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철폐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제언으로 최교수는 △행정규제기본법 전면 개정, △규제개혁추진체계 재검토 및 개편, △지방규제개혁 법적 근거 확보, △신산업 관련 사회적 합의 기구 제도화, △규제관리 사각지대 해소(의원입법 규제심사 도입), △규제혁신 담당자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보건의료 공공성 회복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토론한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연구교수는 “보건의료 영역은 생명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탱하는 ‘공공의 방어선’”이라며 현 정부가 보건의료를 AI산업 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교수는 보건의료 분야별 방향으로 △보건의료기술: 사전 규제 정교화 및 사후 규제 실질화, △인력양성: 공적 인적자원 거버넌스 확립, △재정: 민간 영역 통제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복원, △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제시했습니다.

「금융 및 기업지배구조 규제와 정책방향」을 토론한 박재홍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금산분리 완화와 지주사 규제 완화는 투자 촉진이 아니라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진정한 투자는 주주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이사회가 주주 전체를 위해 일하는 투명한 지배구조가 확립될 때 가능하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공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원칙의 훼손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랫폼, ICT, AI 등 신산업 규제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토론한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한국의 IT·AI 정책은 산업 논리가 시민의 인권, 안전, 민주주의를 압도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대표는 “규제 완화 vs 규제 강화의 이분법을 넘어 인권과 안전을 위한 가드레일을 유지하면서 혁신적인 규제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정책 형성 단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유지, △기술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병행을 제안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임사무엘 보건복지여성팀 서기관도 이날 토론회에 참여해 국회에서 풀어야할 과제 등을 밝혔습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6년 2월 11일(수)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국회의원 김윤·전종덕
• 프로그램
  • 좌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
  • 발제 : 이재명 정부 규제정책 분석_최무현 상지대 교수
  • 토론1 : 보건의료산업의 규제 필요성과 정책 방향_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연구교수
  • 토론2 : 금융 및 기업지배구조 규제 필요성과 정책 방향_박재홍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3 : 플랫폼, ICT, AI 등 신산업 규제 필요성과 정책 방향_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 토론4 : 국회 입법조사처_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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