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5-05-20 12315

[2025대선] 21대 대선후보 연금정책 공약 평가 및 대선 요구안 설명 기자간담회 개최

2025.5.23. 오전 10시, 21대 대선후보 연금정책 공약평가 및 대선요구안 설명 기자간담회 (사진=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연금행동 21대 대선후보 연금정책 공약 평가 및 대선요구안 설명” 기자간담회를 5.23.(금)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 12일(월) 21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주요 정당 후보들은 경제·사회·정치 등 영역별 10대 공약에 이어 세부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은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광장의 열망을 실현할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갈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연금정책 공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4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18년만에 제3차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나, 시민이 직접 참여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과 세대갈등을 부추겼다는 점 등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차기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이어지는 만큼, 각 대선 후보들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개혁의 목표 및 실천방안과, 청년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한 비전과 공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주요 대선후보인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후보의 연금정책 공약을 평가하고, 연금행동의 대선 요구안을 설명했습니다.

기자간담회 개요

제목 : 연금행동 21대 대선후보 연금정책 공약평가 및 대선 요구안 설명 기자간담회
일시 : 2025년 5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자간담회 프로그램
- 10:00~10:10 : 인사말 및 기자간담회 취지 설명 / 연금행동 정용건,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
- 10:10~10:40 : 21대 대선후보 연금정책 공약 평가 / 연금행동 남찬섭 정책위원장
- 10:40~11:00 : 질의응답
- 11:00~11:40 : 연금행동 대선 정책요구안 설명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 11:40~12:00 : 질의응답

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연금공약 평가

이재명 후보

공적연금에 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현재까지 제시된 공약으로 볼 때 공적연금에 관한 비전 제시로는 ①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과 ②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들 수 있으나 그 하위공약들은 구체성이 결여되고 정책적 정합성이 결여됨.
연금개혁을 더 크게 이슈화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 보니 공적연금에 관한 비전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제시된 비전도 그 하위의 연금공약들이 그 비전 실현에 정합성이 높지 않은 공약들이 제시되는 것으로 보임.
공적연금으로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비전과 실천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어야 함. 이재명 후보는 사회대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연금개혁의 비전을 제시할 책임이 있음.

김문수 후보

연금공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으로 ‘청년안심 국민연금 2차 개혁으로 청년세대 부담 완화’로 표현되고 있음. 이런 점에서 김문수 후보의 연금공약은 ‘청년 편향적 공약’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연금이 모든 세대에 관련된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특정 세대만을 겨냥한 연금공약은 전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후보로서 부적절하다고 하겠음.
미래세대의 연금걱정이 없는 연금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선언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 뚜렷한 내용은 없으며, 청년관련 연금공약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가 전부임. 그러나 자동조정장치는 모든 세대의 연금액을 삭감할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연금액을 더 많이 삭감하는 것이어서 청년안심 연금이라 하기 어려움.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소득하위 50% 이하 취약계층에 대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공약은 기초연금을 대상별로 차등 인상한다는 것인데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공약임.

이준석 후보

이준석 후보의 연금공약은 주택연금 가입자격 완화를 제외하면 모두 신･구 연금 분리에 관한 내용임. 신･구 연금 분리도 청년층을 겨냥한 것이며 그와 동시에 공적연금을 민간보험처럼 바라보는 철저한 재정중심적･민간연금적 시각에 기초한 것임.
또한 국민연금을 신･구 연금으로 분리 후 구 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자 하지만 이는 오로지 구연금에 남게 되는 미적립부채의 규모를 줄이려는 목적에서일 뿐, 구연금을 통해 확보된 연금수급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가 없는 태도의 발로로 지극히 재정편향적인 공약임.
신･구 연금 분리 후 신연금을 낸만큼 ‘만’ 받는 연금으로 만든다면 이를 굳이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받을 이유가 없음. 또한, 신연금은 확정기여형이므로 가입자 입장에서는 퇴직 후 얼마를 받게 될지 알 수 없어 노후 불안이 심해질 수도 있고, 확정기여방식에서 낸 것 만큼 받는 것은 원금보장형 상품이므로 연금운용자는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투자를 하게 되어 수익률이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권영국 후보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 인상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의 급여 인상으로 존엄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 소득보장과 더불어 빈곤한 후기고령 노인에 대한 최저보장까지 제시함.
전체 노령세대와 후세대 모두에게 필요한 급여의 적정성과 현세대 후기고령 노인의 소득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저보장제도는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목표를 보편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평가됨.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의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존중하고, 계승하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의 비전을 보여줌. 시민 참여 및 권력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소환했다는 점은 민주주의 강화에 이바지함으로 평가할 수 있음.
특수고용노동자, 불안정노동자,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 및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은 사업장 가입자로 편재되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노후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고, 노동자들의 급여사각지대를 예방하는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음. 동시에 노동시장의 개선과 보험료 지원, 사업주책임 강화도 절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