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실 왜곡으로 국민과 사법부를 기망하는 담배 회사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담배회사들은 자신들의 불법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로 발생한 국민 피해에 대해 책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담배 회사는 담배의 제조, 수입, 판매할 당시에 알고 있었던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 어떤 판단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담배의 폐해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담배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국민에게 위험성을 적극 알리는 것이 담배회사의 기업윤리이나 이러한 당연한 윤리를 지키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둘째, 담배 회사들은 중독성 강한 담배를 만들어 놓고도 자유의지 문제로 몰아가려는 기만적 행위를 중단하라.
무엇보다 담배 회사 스스로 담배의 중독성을 입증하고 있다. 담배 회사는 담배 소비자가 좋아하는 맛이나 향을 가진 담배를 선택하고 있으므로 니코틴과 타르의 양을 조절하여 흡연을 지속하거나 흡연량을 증가시키도록 설계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담배 회사는 담배 소비자가 안정감 등 니코틴의 약리 효과를 위해 담배의 니코틴을 제거하면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없고 흡연자가 중독되지 않을 정도의 적정 니코틴 수준을 설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담배 회사는 이러한 중독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의 시작과 지속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고 흡연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현대에 와서 담배가 발견됐다면 담배는 마약처럼 취급되어 제도와 유통이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됐을 것이다.
셋째, 사법부는 담배 회사의 위해성, 중독성 유발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 말라.
법원은 흡연의 위해성에 대해 담배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담배 회사들이 1976년부터 담배갑 등에 경고 문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담배 회사들이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며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담배 회사가 첨가제를 사용하여 니코틴 고유의 자극적이고 썩은 냄새를 줄여서 쉽게 중독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담배로 인한 중추신경계 변화 등의 위험성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소비하며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담배 회사가 담배의 위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피해를 책임지고 개선하도록 하여, 담배 회사에게 더 이상의 면죄부를 주지 않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국민 건강은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최우선 가치이며 헌법 또한 이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흡연으로부터 기본권인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을 적극 지지한다.
사법부는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 담배 회사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5년 5월 1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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