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가 16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정부 내년도 예산안도 나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하반기 중점처리 법안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종합해 볼 때 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 운영 방향은 윤석열 정권과 단절해 개혁을 추진하길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오늘(9/18)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건강보험 △공공·지역의료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정부 건강보험 운영 계획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그 비율을 줄인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반면, 보험료율은 3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목표 보장성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총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며 재정 확충이 필요하고, 이는 보험료율 인상보다 국가의 의무인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의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표 ‘필수의료’ 개념은 ‘필수’와 ‘비필수’를 구분하여 ‘비필수 의료’로 분류한 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 회피를 정당화한 것으로 공공의료의 보장을 축소하고 대신 민간보험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영역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를 훼손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표 필수의료’ 개념에서 벗어나 건강보험 중심의 보장계획과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집행,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통해 OECD 평균 수준의 보장성 상향을 위한 노력, 법률적으로 국고지원액 상향하는 입법 필요, 그리고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임의 사용 규제 및 건강보험 거버넌스 민주성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건강보험 강화’와 같은 사회보험 중심의 보편적 건강보장 가치 하에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적 의료서비스 강화라는 본연의 가치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공백 해소 방향의 문제와 대안에 대해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보상 강화로 현 의료붕괴 문제 해결 방안 제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역시 윤석열 식 ‘필수의료’ 프레임이 아직도 작동하는 가운데 이런 ‘필수의료’ 수가 인상은 상업적 시장의료를 보완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공공병원이 부족한 지역 어느 곳에 몇 개의 병원을 짓겠다는 내용이 없으며, 기존 공공병원의 기능 확충 내용 부재, 공공병원 인력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구체적인 인력대책 전무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으며, 필수의료기금 조성 논의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있는 공공의료 목적의 재정 확보 수단 제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AI, 원격의료, 바이오헬스를 중심으로 이재명정부 보건의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우선 ‘의료 AI’는 의료 현장을 바꾸기엔 기술 완성도가 미흡하여 개발과 검증 시간이 더 요구된다는 것, ‘선진입 의료기술’제도는 부당한 기업 이윤 증대에만 도움이 될 뿐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의료비용을 낭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결국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환자에 도입해 기업이 이익을 내는 걸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해서는 플랫폼 민영화의 경로란 점을 지적하였으며, 실제 도서·벽지와 같은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는 앱 기반 서비스 접근성도 낮고 근본적으로 의료 공백은 지역마다 병원과 의료진이 없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격의료 법제화가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의 공공성 양성과 배치가 더 주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개요
- 이재명정부 보건의료 국정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기자설명회
- 일시·장소 : 2025. 9.18.(목) 오후 3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 발제1. 이재명정부 건강보험 운영 계획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발제2. 이재명정부 공공의료계획과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대한 분석과 대안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발제3. 이재명정부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 AI, 원격의료, 바이오헬스를 중심으로 /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 기자설명회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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