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생보위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에 나서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되는 6월 29일(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아이돌봄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 지원 등 80여 개 사회보장제도 선정기준에 사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빈곤층을 포함,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중요한 기준선임에도 매년 낮게 책정되어왔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중위소득과 여러 통계지표가 보여주는 실제 중위소득 차이에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통계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나는 소득의 중위값과 기준중위소득의 격차는 무려 51만 7천 원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이미 이 격차를 인지했고,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입니다. 6년이 지난 지금 격차는 21% 이상으로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준중위소득 산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고무줄 산식에 의한 낮은 인상률 결정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수급자의 수급비 뿐만 아니라 수급자 선정기준이자 80여개 복지제도의 기준선으로 활용됩니다. 현실과 다르게 과소결정된 기준중위소득으로 인해 전국민의 복지기준선 자체가 하향했으며 비수급 빈곤층 역시 약 82만 가구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후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여 ’빈곤층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기준 및 보장수준 단계적 상향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작년도 첫 중생보위에서 결정된 기준중위소득을 두고 복지부는 ‘역대급 인상’이라고 자화자찬 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현장의 빈곤문제들을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추진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기준을 빠른 시일 내 폐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되었던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빈곤층의 건강권을 위협할 의료급여 정률제 등 개악안은 철회되었지만 최악을 막았을 뿐입니다. 의료급여의 목표가 ‘재정절감’이 아닌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의료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빈곤층 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을 뿐아니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의견을 개진할 통로조차 없습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첫 회의를 앞두고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요
- 일시 : 2026년 6월 29일(월) 오후 3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 사회 : 이경희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발언
- 복지예산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발언 : 김상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의 폐쇄적 비민주적 운영을 규탄하고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발언 : 전은경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에의 수급권자 요구 반영과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는 발언 : 김산하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 관리비 등 주거급여 인정 비용 범주의 현실적 확대와 주거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발언 : 박용수 기초생활수급당사자 모임 ‘모힘’ 회원
-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촉구 발언 : 철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협실장
- 요구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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