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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취약층 복지급여 탈락 및 축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6/18, 국회)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80여 개 취약층 복지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차이가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중위소득과의 […]

빈곤정책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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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보장과 회복지원으로

2026년 2월 말, 대통령의 지시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2달간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론화 기구로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

아동가족정책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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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빈곤정책 [초대] 취약층 복지급여 탈락 및 축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6/18, 국회) 2026-05-20 
빈곤정책 [라운드테이블] 반복되는 위기가구 사망 사건, 진짜 대책은 없나 2026-04-10 
빈곤정책 [성명]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겨눠서는 안 된다 2026-04-08 
빈곤정책 [발간] 2026 복지권리 안내수첩 2026-03-30 
빈곤정책 [추모제] 송파 세 모녀 12주기 추모제 “가난은 죄송한 일이 아닙니다” 2026-02-26 
빈곤정책 [공지] 2025 홈리스 추모기간(12.15~22) 2025-12-12 
빈곤정책 [공동성명] 의료급여 보장성 후퇴 ‘본인부담 차등제’ 끼워 넣은 복지부를 규탄한다! 2025-12-10 
빈곤정책 [성명] 간주부양비 폐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2025-12-09 
빈곤정책 [토론회]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10년 평가 2025-12-05 
빈곤정책 [성명] 격차 해소 실패의 반성없이 또 다시 밀실에서 추진하는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규탄한다 2025-11-25 
빈곤정책 [성명] 정률제 개악의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복지부의 의료급여 포럼을 규탄한다 2025-10-22 
빈곤정책 [후기] 1017 빈곤철폐 퍼레이드에 참여하였습니다!❤️‍🔥 2025-10-18 
빈곤정책 [기자회견] 불평등 세상, 공공성으로 뒤집자! 2025-10-17 
빈곤정책 [성명]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25-07-31 
빈곤정책 [기자회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5-07-23 
빈곤정책 [논평]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산출원칙을 지켜 제대로 결정되어야 2025-07-23 
빈곤정책 [논평] 정은경 후보자, 의료급여 정률제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의지 밝혔어야 2025-07-21 
빈곤정책 [의견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25-07-15 
빈곤정책 [공동의견서] 빈곤층 건강권 침해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 2025-07-15 
빈곤정책 의료급여 정률제 관련 당사자-시민사회-복지부 공개 집담회 개최 2025-07-07 
빈곤정책 [토론회] 2025 기초생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 발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