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9/15) 위험천만한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디지털헬스케어업체 “강남언니”의 운영사 힐링페이퍼는 국내외 이용자 약 22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이용자 약 16만 명과 일본 4만8천명 등 해외 이용자들도 포함됐습니다. 유출 항목에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거주 지역, 소셜네트워크 로그인 ID, 접속 IP, 이용 단말 정보 등이 포함됐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용자 상담 이벤트·시술명, 병원명, 의사명, 예약 희망 시간, 상담 동기와 상담 진행 상태, 상담 등록 사진, 실제 시술 정보, 내원·시술 일시, 시술 의사명, 결제 금액·수단·시각 등의 민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는 얼마든지 사기, 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는 법에 정해진 ‘민감정보’입니다. 더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보안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정보 유출 사고가 일상인 이유입니다. 정부가 더 엄격하게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세우고 민간 기업들에게도 이를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 반대입니다. 최근 정부‧여당은 오히려 병의원 약국 등과 건보공단, 심평원, 질병청 등에 쌓인 개인의 의료정보와 건강정보를 오히려 기업과 제3자들한테 손쉽게 넘겨주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을 16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한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의 정신 질환, 성 관련 질환 등 그야말로 민감한 정보들이 우리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에서 일부분만 조금 가려서(‘가명처리’)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조금만 결합되어도 쉽게 식별됩니다. 의료 정보는 특히 식별이 쉽습니다. 예컨대 CT, MRI는 환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병변 위치 등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유전정보는 가명 처리가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같은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활용하면 문제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집중, 연계, 기업 개방을 하면서 어떻게 ‘보호’가 가능하겠습니까. 게다가 정부는 우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지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6월 22일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관료는 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시민사회에 더 잘하겠다고 안심시키기는커녕 ‘해킹에 100퍼센트 안전한 게 어디 있냐’고 오히려 뻔뻔하게 되물었을 정도입니다.
충격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연속해서 벌어지는 지금, 국민의 민감한 의료‧건강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민간의 돈벌이를 위해 더 손쉽게 넘겨주겠다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이 웬말입니까?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공동기자회견문]
22만 명 의료·건강정보 유출 “강남언니” 사건,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이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즉각 중단하라!
최근 미용·성형 중개 앱 “강남언니”를 통해 약 2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역 등 뿐만 아니라, 사람에 따라 어떤 병원 어떤 의사에게 어떤 시술을 상담받았는지, 실제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결제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넘어갔고, 심지어 상담 등록 사진까지 유출되었다고 한다.
많은 기업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보안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일에는 정부 책임도 크다. 쿠팡은 사고를 내기 전 정부 보안인증을 7개나 받았다. 관리체계가 부실한 것이다. 특히 의료·건강정보는 법에도 명시된 “민감정보”다. “강남언니” 사건은 그 의료정보가 얼마나 내밀한지, 그리고 정부의 제대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이 순간 정부·여당은 그 정 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 전국의 병·의원 약국 등과 건보공단, 심평원, 질병청 등에 쌓인 방대한 개인의 의료정보와 건강정보를 오히려 기업과 제3자들한테 손쉽게 넘겨주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런 내용의 이른바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을 정부·여당은 내일(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첫째, 이 법은 정신 질환, 성 관련 질환 등 그야말로 민감한 정보들조차도 우리 동의 없이 제3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물론 개인정보에서 일부분을 조금 가리는 ‘가명처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조금만 결합되면 어렵지 않게 식별되는 정보다. 건강정보는 특히 그렇다. 예컨대 CT, MRI는 환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병변 위치 등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포함돼 있다. 유전정보는 그 자체가 식별자이므로 가명처리가 의미가 없다.
둘째, ‘마이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방대한 실명 건강정보를 개인동의를 받고 기업에 보낼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산된 개인들의 정보를 한 데 모을 예정이다. 그러나 무심코 ‘동의’ 한 번 했다는 이유로 한 데 집적된 민감정보들이 기업들 손에 한꺼번에 넘어가선 안 되지 않을까? 현재는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들이 있다. 이 법은 그걸 허문다. ‘동의’를 거친다고 하지만, 정보를 팔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동의’는 사실상의 강제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 같은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민감정보를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안전하게 활용하면 문제 없다고 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집중, 연계, 기업 개방을 하면서 어떻게 ‘보호’가 가능하겠는가? 식별, 유출, 해킹의 위험이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게다가 한국의 기업들은 그간 개인정보를 무단 결합하거나 팔아넘기는 등 오남용해 온 수많은 전력이 있다. 이런 기업들한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정보를 넘기고 사고팔게 허용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힌다는 것만큼 황당한 궤변이 또 있을까?
최근 영국 ‘UK Biobank’에서 50만 명의 의료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도 보듯 가명 정보를 함부로 열면 언제든 대량 유출될 위험이 있다. 불과 몇 달 전 바로 그 위험을 드러낸 대형사고가 옆 나라에서 일어났는데도 버젓이 이런 법을 추진한단 말인가.
‘보호’는 말뿐이지 정부는 애초에 그럴 생각도 없어 보인다. 심지어 6월 22일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관료는 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시민사회에 더 잘하겠다고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해킹이 일어나지 않는 영역이 어디 있느냐’고 뻔뻔하게 되물었다.
보건의료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회수도 무효화도 불가능하다. 비밀번호와 달리 ‘재발급’도 없다. 충격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연속해서 벌어지는 지금, 국민의 민감한 의료‧건강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민간의 돈벌이를 위해 더 손쉽게 넘겨주겠다고 나서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성장지상주의와 친기업 기조를 앞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기업 돈벌이를 위해 극도로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까지 민영화하려 하는가?
정부·여당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26년 9월 15일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
(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한국중증질환 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반대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6. 9.15.(화) 09:20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 발언
-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 전은경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 강성권 건강보험노조 부위원장
- 김영희 의료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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