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료저축제도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도입에 대한 논평 발표

의료저축제도에 대한 논평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최선정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저축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소액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의 일차적인 과제는 보장성의 강화에 있다. 그러나 오늘 언급된 의료저축제도는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어, 의료이용이 많은 저소득층과 노인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므로, 의료의 형평한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아울러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은 건강보험의 급여확대 등과 연계되지 못한다면 국민의 부담 증가만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보험재정악화를 이유로 사회보장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경제 악화로 인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여야 한다.

그나마 국민정부에 들어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 소득재분배 5개년 계획 등은 구호와 공약에 그쳤고, 오히려 최근 들어 민간과 개인에게 복지의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고 있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구조개선을 위한 방안마련에 있어서도, 수가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면, 국민은 등지고 특정 집단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정부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