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건강보험 재정악화 감사 결과에 대한 논평 발표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재정위기 모면 안될 말, 수가인하 등 근본적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최근 건강보험의 재정위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각종 해법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그것에 기초한 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밝힌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은 근본 원인을 치유하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동안 정부의 정책오류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 온 국민들에게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국민적 공분을 낳고 있다.

이번 감사원의 결과에서 복지부가 재정추가 부담예측을 하지 못하고 보완대책에 대해 부실·허위보고한 점, 의료수가를 과다계상하고 총의료수가를 조작하면서까지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 옹호한 점,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에 소홀한 점, 대국민 홍보를 게을리 해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이 드러났다. 이는 재정위기의 원인이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떠밀려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수가를 인상하고 의약분업제도를 왜곡한 것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의 정책결정의 과오를 바로잡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성 속에서 대안을 모색해야만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을 인상하여 재정위기를 미봉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외래이용시 완전 정률제 시행과 같이 국민 건강권에 대한 고려 없이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약제비를 줄인다는 명목 하에 참고가격의 2배가 넘는 고가약 처방시 환자 본인부담을 인상한다고 하나, 처방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고가약처방을 줄이는 방안으로서의 실효성은 극히 의문시된다.

또한 재정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전면 제외한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래의 취지를 완전히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더군다나 실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개인정보의 유출위험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들과 전자건강보험카드를 도입을 돌출적으로 추진하는 전시행정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의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깊은 우려를 갖게 한다.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수가인상에 있다는 점을 새감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수가 인하가 이루어져야 하고 총액상한제 도입 등 진료비 지불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 등 근본적 대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의약계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수가인하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을 늘려 재정위기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해결이 아닌 또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에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감사원의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보건복지부의 정책책임자들의 재정위기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여 파면, 해임 등 징계건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위기의 원인을 초래한 장본인들이 사태를 미봉하기 위해 만들어낸 해법이 제대로된 해법이 될 리가 만무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은 명확하다.

따라서 정부는 수가재조정 등 지금까지 노동, 농민,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건강보험의 재정위기의 해법을 수용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옹호하고,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