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대선] 참정권 보장! 6월 3일 택배없는 날 촉구

일시 장소 : 05. 21. (수) 11:00,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오는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로 임시공휴일입니다.

2020~2021년 연이은 과로사 발생과 사회적합의 과정에서 과로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휴식보장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결과 20년 4월 총선 이래 쿠팡을 제외한 택배 노동자들에게도 선거일에 휴무가 보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쿠팡이 주7일 배송, 새벽배송 등으로 택배물량으로 독식하면서,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가 주7일배송, 휴일배송에 경쟁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우체국택배를 제외한 모든 메이저 택배사에서는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에 근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택배노동자들은 대선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것이며, 2020년 이전 시기처럼 또다시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쿠팡발 배송 속도경쟁’이 택배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며, 단지 한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제입니다.

이제는 일터에 있는 모두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제도적 논의가 전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로 택배과로사대책위,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생경제연구소,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을 요구했습니다.

“6월 3일은 택배 없는 날로 만듭시다. 투표하는 날, 모두가 시민이 되자.”

이날 하루, 모든 택배노동자가 멈추고, 오롯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이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하루쯤 택배가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되어선 안 됩니다.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며, 단 1명의 국민이라도 배제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의 요구

• 6월 3일을 ‘택배 없는 날’로!
  • 택배노동자도 투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주7일 배송속도경쟁으로 인한 택배노동자들의 참정권 침해를 막아주십시오.
• 택배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즉각 개입해야 합니다.
  • 택배노동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택배사에 지침을 내려야 합니다.
•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각 회원사에 선거일 휴무를 권고하십시오.
  • 쿠팡CLS,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등 주요 택배사는 선거당일을 휴무로 선언해야 합니다.
•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참정권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참정권 보장! 6월 3일 ‘택배 없는 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년 5월 21일(수) 오전 11시 /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녹색소비자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생경제연구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한국진보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기조발언 : 택배노조 김광석 위원장
  • 소비자발언 : 녹색소비자연대 유미화 상임대표
  • 시민사회발언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한국진보연대 김재하 상임공동대표
  • 정당발언 : 윤종오 의원(진보당)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래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

기자회견문

6.3 대통령 선거일을 택배없는 날로 지정하여 택배노동자에게도 참정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오는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로 임시공휴일입니다.

특히나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 내란음모를 저지하고 치러지는 역사적인 선거이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회복하고 사회대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민의를 표출하는 중대한 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선거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위험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특수고용 택배노동자들입니다.

그간 택배노동자들은 선거권을 사실상 박탈당해 왔습니다. 선거일이 공휴일임에도 택배사들은 허브를 가동하여 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택배노동자들은 선거를 하고 싶어도 근무 지시로 쉴 수가 없었고, 쉬게 된다 해도 다음날 두 배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연이은 과로사 발생과 사회적합의 과정에서 과로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휴식보장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결과 20년 4월 총선 이래 쿠팡을 제외한 택배 노동자들에게도 선거일에 휴무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택배노동자들은 어렵게 보장되었던 선거권을 다시 박탈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쿠팡이 주7일 배송, 새벽배송 등으로 택배물량으로 독식하면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가 주7일배송, 휴일배송에 경쟁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우체국 택배를 제외한 모든 주요 택배사에서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에 근무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택배사들이 선거 전일 허브를 가동하여 선거 당일 물량을 내리면, 택배노동자들은 쉬고 싶어도 수입을 벌기 위해, 그 다음날 이틀치를 몰아서 배송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대다수 택배노동자들은 대선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것이며, 2020년 이전 시기처럼 또다시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작금의 ‘배송 속도경쟁’은 택배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한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택배사들은 “사전투표일이나 투표일 당일 시간을 잠깐 내 투표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왜 근로자 등 당일에 쉬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서, 특수고용 택배노동자들에게는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택배노동자들도 국민이고, 선거권이 있고, 사실상 노동자인데, 왜 이들은 투표일에 다른 이들처럼 쉬면서 오롯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사회적 신분과 교육, 재산, 인종, 신앙, 성별 등과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보통선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정부, 국회, 택배사, 그리고 소비자 분들께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 6월 3일 하루를 ‘택배없는 날’로 지정하여 특수고용 택배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주7일 배송 속도경쟁으로 인한 택배노동자들의 참정권 침해를 막아주십시오.
• 국토교통부는 택배노동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택배사들에게 휴업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 통합물류협회는 각 회원사에 선거일 휴무를 권고해 주십시오.
• 쿠팡CLS,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등 주요 택배사는 선거당일을 휴무로 확정하고, 허브 및 서브 터미널의 가동을 멈춰 주십시오.
• 국회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투표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가능한 ‘고객 만족’이 사라진다면, 우리 사회는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날 하루, 모든 택배노동자가 멈추고, 오롯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나서주십시오. 택배노동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루쯤 “좀 늦어도 괜찮아”라고 해주십시오. ‘빠른 배송’이 택배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이뤄지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나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1일
녹색소비자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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