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연속토론회4] 한국복지국가와 경제·사회 불평등

오늘(8/26) 국회의원 김성환·맹성규·박주민·강준현·김주영·윤건영·정태호, 민주주의4.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럼사의재, 포용과혁신, 포용재정포럼, 고려대 정치연구소 SSK 양극화연구센터,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금융경제연구소, 한신대 SSK 노동시장 이중구조 연구단은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4회차 <한국복지국가와 경제·사회 불평등>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복지국가와 복지체제를 둘러싼 현황과 정책 과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자산, 교육, 지역, 기후위기까지 총 8회차에 걸쳐 불평등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시작된 토론회에서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정책위원장)는 소득불평등·상대빈곤율·가구 중위소득의 변화 등 지표를 통해 한국사회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진단했습니다. 특히 1990년대를 지나며 상위 1%, 상위 10%의 소득·자산점유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등 하위 90%의 소득·자산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에서 평균 소득으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등을 살펴보면, 한국사회는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들의 절대적인 생활수준은 높아졌지만 상층으로의 계층 이동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수출주도의 성장방식으로 인한 기업규모별 생산성과 임금격차 심화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서구 국가와 달리 복지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IMF 이후에는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 공적 복지가 집중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홍식 교수는 이러한 경제·사회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과 분배를 바꾸는 분배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GDP 대비 사회보호 지출이 낮은 현황을 지적하며 구체적으로 세입 확대 및 복지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세기 말 서구에서 노인빈곤 문제가 노령연금제도 도입 배경이된 것처럼 향후 미래 복지국가 또한 노인 혹은 노후를 비롯한 생애주기와 관련하여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안정한 일자리를 채울 고령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한국사회에서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배경 속에서 60세 이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규모, 성별에 따른 격차도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렇듯 경제활동참여 시기가 늦어지고 오랜기간 지속되는 만큼 돌봄 및 소득을 보장하는 노후보장의 중요성과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복지국가의 재편을 위한 교육기·경제활동기의 편성 및 각 생애주기별 자원배분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는 한국사회가 인구·디지털·기후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며 각각이 상호 보완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불평등, 저출산 등 위험을 증폭시키도 한다며 이를 복합적 위기로 인식하고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용의 외주화, 해외이전, 디지털화, 금융화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고 꼬집고 새로운 성장전략과 복지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영준 교수는 복지국가의 원칙으로 ▲개인의 협상력 증진, ▲사회적 관계의 회복과 강화,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를 벗어나 모든 개인들이 대상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설계, ▲에너지 등 정의로운 전환 반영 등을 제안했습니다.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국가는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이 사회·경제 각 분야에 있어서 고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에 이를 회복하고,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복지국가라는 지향이 반드시 복지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새로운 사회구조와 복지체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이중구조 문제를 건드려야 하며, 지역 중심의 복지제공을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지방소멸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소득뿐 아니라 자산불평등까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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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제목 : 한국복지국가와 경제·사회 불평등
• 일시 : 2024년 8월 26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김성환(산업위 위원), 맹성규(국토위원장), 박주민(복지위원장), 강준현(정무위 간사), 김주영(환노위 간사), 윤건영(행안위 간사), 정태호(기재위 간사), 민주주의4.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럼사의재, 포용과혁신, 포용재정포럼, 고려대 정치연구소 SSK 양극화연구센터,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금융경제연구소, 한신대 SSK 노동시장 이중구조 연구단
• 프로그램
  • 좌장 :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토론
    •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설예승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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