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정말 괜찮을까요?

#1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정말 괜찮을까요?

#2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정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
*시세 10억 원 및 공시가격 7억 원은 현실화율 70%, 시세 5억 원 및 공시가격 2억 5천만 원은 현실화율 50%

#3 낮은 현실화율, 어떤 문제가? 부동산 공시가격은 다양한 행정제도 기준, 그럼에도 실제 가격 반영 못해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의 기준, 그밖에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및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판단기준 등.

#4 현실화율 격차도 상당하다? 부동산 유형, 지역, 가격대에 따라 천차만별 시세 반영률
* 2025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면 9억 원 미만 단독주택이 52.4%, 15억 원 초과 단독주택이 58.4%, 토지는 65.5%,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68.1%, 15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75.3%로 제각각.

#5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6년까지 동결합니다.” 시세 반영률, 형평성 높이기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발표

#6 현실화율 동결, 고가주택에 유리! 윤석열 정부 현실화율 동결로 실거래가 반영률 대폭 하락
* <새정부가 최우선해야 할 주거부동산 정책 좌담회> 자료집에서 발췌한 한국도시연구소 분석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동주택 실거래가 반영률은 모두 감소했음. 그런데, 전국 평균 공동주택이 6.5%p, 3억 원 미만 공동주택이 6.8%p 감소할 동안 15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10.4%p로 가장 높게 하락함.

#7 심지어 법정 계획 로드맵도 폐지? 부동산공시법 개정 없는 로드맵 폐지, 윤석열 정부 위법행위 반복
*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법정계획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6년까지 80.9%여야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026년까지 69.0%로 동결하고 이를 향후 1.5%p 내에서 조금씩 높이겠다고 밝힘. 사실상 로드맵을 폐지한 것이나 법률 개정이나 변경계획 수립 등은 진행하지 않음.

#8 현실화율 높이면 보유세 ‘폭탄’? 낮은 시세 반영률,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크게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
* 참여연대가 분석한 1주택자이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고령자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세부담상한은 제외하여 가정한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보유세 증가폭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음. 전용면적 76.8㎡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실거래가가 10억 원 올랐지만, 재산세는 250만 원에서 347만 원 오르는 데 그쳤고, 종합부동산세는 246만 원에서 163만 원으로 감소함. 전용면적 84.6㎡의 서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실거래가가 5억 원 올랐지만, 재산세는 148만 원에서 206만 원 오르는 데 그쳤고, 종합부동산세는 66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감소함.

#9 집값이 올라서 세금부담 과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등 세부담 완충 제도 존재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을 결정할 때 공시가격에서 일정 비율까지만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60% 수준임. 또한, 전년도 세금 납부 금액에서 일정 비율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는 세부담상한제도가 있는데 현행 최대 150%까지 적용됨.

#10 위법한 현실화율 동결, 공시가격 제도의 후퇴! 공시가격 제도상 근본적 문제 방치, 불공정한 기준, 자산불평등 심화
* 시세 반영 못하는 공시가격, 주택가격 오르는데 줄어드는 세부담, 세수도 감소 지방재정 타격

#11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괜찮지 않습니다! 시세 반영률과 형평성 제고 등 공시가격 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자세한 진단과 대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더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