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세 정의 구현, 복지국가에 필요한 조세·재정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2025년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2. 4.)
2025 납세자의 날 맞이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3. 4.)
상속세 완화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4. 2.)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5. 8.)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7. 3.)
2025년 세제개편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8. 4.)
국가재정 확충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9. 2.)
세법·예산 심사 앞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0. 2.)
재원 마련 목적 증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1. 4.)
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2. 2.)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6. 1. 5.)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오늘(12/2)「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잔인하다”며 상속세 일괄 공제 및 배우자 공제를 합친 공제 한도를 18억 원까지 높여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상향했을 때 연평균 6,169억 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국회 세법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상속세 공제 인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발되었으나, 윤석열 정부 시절 여야가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만큼 향후 상속세가 완화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상속세 개편 등을 주제로 조세·재정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현행 상속세제가 부의 세습을 허용해 청년세대 계층 이동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대한 공감도, △상속·증여세를 활용하여 청년세대를 균등하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 △청년 균등 지원을 위한 기금화를 전제로 한 상속세 인상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11월 28일(금)부터 11월 30일(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 ARS 휴대전화조사(무선 RDD 100%)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민 55.0%는 현행 상속제도가 부의 세습을 허용하고 계층 이동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은 31.4%, 다소 공감한다는 응답은 23.6%로 비공감 응답 대비 공감 응답이 23.5%p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공감 의견이 높은 가운데, 세대별 공감도는 50대 이상이 60%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30대의 경우는 51.3%, 20대 이하는 45.0%를 기록했습니다.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공감 의견이 두드러졌고, 보수층에서도 공감 의견이 비공감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이념성향별 공감도 △진보층 공감 70.7% vs 비공감 18.7%, △중도층 공감 52.9% vs 비공감 32.3%, △보수층 공감 47.4% vs 비공감 42.1%).

다음으로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19세~29세 모든 청년에게 균등하게 상속하는 방안에 대해 묻자, 찬성 응답은 32.9%인 반면 반대 응답은 51.8%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반대가 더 높은 가운데 20대 이하 청년층에서도 반대 응답은 50.5%,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은 반대가 60.8%,진보층은 찬성이 51.8%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으나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58.6%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앞선 청년 균등 상속을 전제로 청년세대 불평등 완화를 위해 상속세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묻자, 찬성 응답은 32.1%, 반대 응답은 58.0%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20대 이하 청년층의 반대 응답이 64.0%로 과반을 기록한 한편, 이념 성향에 따른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념성향별 균등 상속 전제 상속세 인상 찬반 △진보층 찬성 53.4% vs 반대 38.8%, △중도층 찬성 30.8% vs 반대 58.8%, △보수층 찬성 18.7% vs 반대 71.8%).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현행 상속제도와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부의 세습으로 인한 청년세대의 불평등과 계층 이동의 경직성 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도 청년 세대 균등 상속 및 이를 전제로 한 상속세 인상 등 개편방안에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잡은 현실 속에서 부의 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현실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면한 위기 해결을 위한 조세·재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조세·재정 정책과 관련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