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세 정상화 논의 부재·주가 부양 정책만 추진되는 문제 지적
금융세제 정상화 계획, 시장 정상화 판단 기준, 근로소득·사업소득·자산소득 간 과세 형평성 등 질의
자본시장 정상화 국면 속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 촉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4/7) 이재명 대통령에게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 등에 대한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이번 질의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단순한 과세 정책을 넘어, 금융상품별로 분절되고 복잡하게 설계된 기존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손익통산·이월공제 등을 도입하여 금융세제의 일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폐지 이후 대안 없는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후진적 금융과세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현행 과세체계가 ‘소득이 없어도 과세’되는 거래세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 금융상품 간 과세 불균형과 투자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질의서에서는 ▲후진적 금융과세 구조와 과세 정상화 계획,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여부를 포함한 금융세제 개편 원칙과 로드맵, ▲자본시장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 판단 기준과 과세 정책 재검토 여부,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와 사회적 영향,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간 과세 형평성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과 구체적인 정책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전쟁 등 외부 변수에 변동성을 보이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일정한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25일 6,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3월말 5,000선까지 급락했다가 4월 1일 5,478.0으로 급반등했으며 오늘(4/7) 삼성전자 실적발표 등의 영향으로 다시 5,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렇듯 큰 폭의 등락에도 코스피가 5,000선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자본시장이 일정 수준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2024년 당시 시장 침체를 고려한 조건부·정치적 결정이었으나, 현재와 같이 자산시장 활성화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금융과세 정상화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공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자산소득 과세 형평성 문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을 강조하며, 불량·부실 상장기업 정리, 중복상장 문제 개선, 저평가 기업(PBR) 해소, 거래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했습니다. 금융당국 또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제고, 자본시장 혁신, 투자 접근성 확대 등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시장 구조 개선과 투자 활성화에 집중되어 있을 뿐, 금융투자소득 과세 정상화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대주주 기준(50억 원) 유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으로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일부 고액 투자자 중심으로 제한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과세 형평성 훼손과 자산 격차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코스피 5500선 전후의 높은 시장 수준을 유지하는 등 자본시장이 일정 수준 정상화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자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금융과세 정상화 및 자산불평등 대응과 균형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여부를 포함한 금융세제 개편 방향과 계획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제는 시장 활성화를 넘어 자산소득 과세 정상화와 낙후된 금융과세 구조의 제도적 정비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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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 등에 대한 질의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3월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는 불량·부실 상장기업 정리, 중복상장 문제 개선, 저평가 기업(PBR) 해소, 거래 시스템 개선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2월 27일 장중 6,347.41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전쟁 등 외부 변수로 단기간에 큰 폭의 하락을 겪는 등 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코스피가 5,400~5,500선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자본시장이 일정 수준 안정적 기반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며, 이는 주가 부양 중심 정책을 넘어 과세 정상화 제도를 정비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채, 금융과세 정상화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공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 대주주 기준(50억 원) 유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일부 고액 투자자 중심으로 제한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과세 형평성 훼손과 과세 구조 왜곡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당시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한 바 있는데도 시장이 일정 수준 회복된 현재까지 과세 정상화 논의 없이 시장 활성화 정책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일관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이로 인해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단순한 증세 정책이 아니라, ‘소득이 없어도 과세’되는 거래세 중심 구조와 금융상품별로 분절된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을 도입하고, 금융세제의 일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할 경우 이러한 낙후된 구조가 고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자본시장 정책이 금융과세 정상화 및 자산불평등 대응과의 균형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과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여부를 포함해 복잡한 금융과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후진적 금융과세 구조와 과세 정상화 대한 질의
1-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금융상품별로 분절된 과세체계를 통합·정비하고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장치를 도입하고 금융세제의 일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제도 개선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수 확보 등을 위해 거래세를 다시 인상하는 등 종전 낙후된 과세체계를 다시 원상복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2)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낙후된 금융세제가 고착되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과세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3)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여부를 포함하여, 자본이득 과세 후퇴 문제와 금융상품 간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에 대한 기본원칙, 로드맵, 입법 등의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상화 판단 기준과 과세 정책 재검토 여부에 대한 질의
2-1)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실제로 최근 자산시장은 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5,000선 이상을 유지하는 등 일정수준 안정적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5,000선 초반 급락과 5,500선 회복 시도가 반복되는 등 높은 수준과 변동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어떠한 구체적 수준(가격·가격상승률·기타 지표 등)에 도달할 때에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재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통령이 금융세제를 정비할 의지가 있다면, 미리 그 기준을 밝히는 것이 조세저항을 줄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2-2) 만약 그러한 구체적인 수준을 밝히기 어려울 경우, 자본시장 과세 방안을 포함해 근로소득·사업소득, 자산소득 간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임기 내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환경 변화 관련 질의
3-1) 코스피가 단기간 내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등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기형적 지배구조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결과로 평가 가능합니다. 이는 곧, 저평가되었던 우리 주가 수준이 비로소 ‘정상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급격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시장 정상화 이후에도 무분별한 완화 정책만을 지속할 경우, 실물경제와 괴리된 시장 과열은 물론 자산 격차 확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대외지정학적 리스크로 자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단기적인 시장 상승에 의존한 자본시장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2) 한편, 이처럼 자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노동 의욕 등 노동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에는 엄격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반면,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체계가 미비하여 막대한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노동 가치의 하락이나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3) 또한 노동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세제 개편 방향과 단계적 도입 방안, 그리고 관련 입법 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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