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전세보증으로 대위변제 급증해도 허술한 제도 방치
국토교통부 전세보증비율 주택가격의 60~70%로 낮춰야
어제(10/16)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허술한 전세보증제도와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진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무분별한 전세보증을 지목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HUG는 이 문제를 방치하면서 HUG 재정이 크게 악화되었다.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국토교통부와 HUG의 이같은 태도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사태의 배경에 정부가 HUG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시행 중인 과도한 전세대출 보증, 보증금 반환 보증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언제까지 보증 한도 문제를 이 상태로 방치할 셈인가? 국토교통부와 HUG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무분별한 보증이 이뤄지지 않도록 전세금반환 보증 및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주택가격의 60~70% 수준까지 하향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무자본 갭투기 방지를 위한 전세가율, 전세대출 규제 등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를 발급해준 빌라 10곳 중 7곳이 깡통전세(전세가율 80%)라고 한다. 또 지난 8월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주택가격 담보인정 비율을 80%에서 100%로 인상하자 전세보증사고액(‘17년 74억⇒ ’19년 3,442억)이 급증하였다고 한다. HUG는 이 문제를 지적하며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보증한도 하향 요청을 요청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2023년이 되어서야 주택 가격 담보 인정 비율을 90%로 하향 조정했다고 한다. 어제(10/16) 국정감사에서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로 대위 변제한 금액의 회수율이 낮고, 이로 인해 HUG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의 주택가격 담보인정 비율을 하향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이 재확인되었고, HUG 사장도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검토하겠다고 밝힌만큼 국토교통부는 전세금반환보증의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주택가격의 60~70% 이내의 범위로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전세가율·전세대출·전세보증 규제, 전세의 물권화, 임대주택 등록제 등 종합적인 전세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는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것을 촉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