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중소상인공정 2026-01-20 2179959

바꾸자, 쿠팡! ⭐️ 참여연대 쿠팡 대응 활동

혹시 ‘쿠팡’ 자주 이용하시나요?

오늘 아침에 주문하면 내일 새벽, 심지어 오늘 밤에도 물건을 배송해 주는 쿠팡의 속도는 경이로울 지경입니다. 값싼 물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는 쿠팡의 시스템, 한 번 사용하면 그만두기 어렵지요.

하지만 쿠팡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끊이지 않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입점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
검색 알고리즘으로 자사 상품 상위 노출 & 리뷰 조작,
블랙리스트로 취업을 제한하고 언론사에는 수억 원대 입막음 소송,
쿠팡이츠 무료배달 끼워팔기와 와우 멤버십 요금 인상,
……

쿠팡의 초저가, 초고속 서비스에는 무수한 불공정 행위가 숨어 있어요.
쿠팡의 고속 성장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며 만들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플랫폼 쿠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바꾸자, 쿠팡! 참여연대와 함께 해요 🎈

참여연대는 현장에서 사례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알리고, 끈질기게 개선을 요구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입점업체, 자영업자와 함께 🚀

쿠팡 물품이 유난히 싼 이유를 아시나요? 판매자들에게 업계 최저가를 강요하고, 잘 나가는 상품은 베껴서 직접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검색 노출 알고리즘과 리뷰 조작이 대표적인 방법이죠.

쿠팡은 ‘소비자를 위한 일’이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건 대형 플랫폼이 직접 ‘심판이자 선수’로 뛰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망치는 행위에요. 참여연대는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불공정한 약관의 일부 수정과 과징금 부과도 이끌어냈습니다.

쿠팡의 ‘아이템 위너’ 문제 제기 → 약관 일부 개선!
블랙컨슈머 양산하는 리뷰·별점 제도 개선 촉구
판매자는 부당 착취, 자회사는 부당 특혜! 쿠팡·CPLB 공정위 신고 → 공정위 조사 중
쿠팡의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 과징금 1,628억 원 부과!

쿠팡의 노동자와 함께 📦

쿠팡은 택배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노동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택배 대리점에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는데요. 택배 대리점에게 계약해지는 ‘해고’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노동자들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고강도 노동으로 몰아 넣습니다.

속도보다 생명이다! 참여연대는 노동자 쉴 권리 보장, 초심야배송 제한 등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활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 하나쯤은 이용하는 세상.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은 우리의 검색, 취향, 소비,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판매에 활용하고 있어요. 이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알고리즘을 설정·조작하거나, 요금을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면 어떨까요? 소비자들은 플랫폼 기업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참여연대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모니터하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쿠팡을 바꿀 방법을 제안합니다 💡

문제 제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참여연대는 쿠팡만이 아니라 카카오, 배달의민족, 네이버,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방법을 제안하고 입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쿠팡의 불공정 행위는 시장 지배력에서 시작됩니다.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인 시장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일방적인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필요해요.

✅ 소비자3법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 완화) 제정!

수천 명이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소송은 각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포기합니다. 한국에는 집단소송법이 없기 때문이죠. OECD 회원국 중 집단소송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 뿐이에요.

기업 과실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마어마한 과징금 처분과 수십 억 대 보상이 이뤄진다면 기업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할까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예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있는 보상을 이끌어낼 소비자3법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