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을지로위원회,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하 촉구 24시간 농성 연대, 배민에 상생협의 촉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소상인과 배달의민족 의견 청취 및 중재안 마련 모색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 24시간 농성 및 릴레이 1인 피켓 시위 9일차

△하루 배달 매출 9만원이면 상위 35%?, 배민은 차등수수료 적용 기준 밝혀야 

오늘(2/20)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남인순, 김남근, 이강일, 염태영 국회의원(추가 예정)은 지난 2/12 부터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진행 중인 수수료 인하 및 상생협의 촉구 24시간 농성에 지지방문하고, 배달의민족에 새로운 상생협약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의 농성행동을 지지하고, 지난 정부 주도의 협의안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새로운 상생협약을 중재하고자 이번 방문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추운 날씨에 생계를 위해 24시간 농성을 진행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연대를 표하고, 어려워진 민생을 위해 배달의민족이 거대 기업으로서 하루빨리 상생에 임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지난 2/19, 쿠팡이츠와 자영업자,소비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을 진행하여 앞으로 사회적 상생을 도모하는 협의체가 마련된 만큼, 배달의민족도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배달앱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갑질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 등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리를 위해 을지로위원회가 책임감을 갖고 상생협의체를 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농성행동에 참여하는 자영업자 단체는 배달의민족이 발표한 배민1플러스 매출 규모에 따른 차등수수료 적용 기준이 터무니없다고 규탄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이 다가오는 2월 2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배민1플러스 상생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용’에 따르면, 상위 매출 35% 이내와 신규 이용 업체의 경우 7.8%의 중개이용료, 배달비는 최대 3,400원을 부담합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의 김준형 공동의장은 배달의민족 “매출이 3개월간 800만원 가량이었는데, 1구간(상위 35%)에 적용되었다”고 밝히며 “하루 매출 9만원만 넘어도 상위 35%가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하루 주문 4건 이상만 되어도 1구간에 포함되어 결국 객단가 25,000원 이하의 주문에는 차등수수료 이전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의장은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대다수 매장이 상위35%로 1구간에 포함되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용이 인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배달의민족이 차등수수료 적용을 위해 구간을 나눈 것은 눈속임일 뿐, 의미가 없으며 ‘상생협의’라는 이름으로 최고 수수료와 배달비용을 적용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추운 겨울,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위해 24시간 농성을 진행하는 절박한 상황인 만큼, 배달의민족은 반드시 이번 차등수수료적용안을 폐기하고 제대로된 상생협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번 ‘눈속임 차등수수료’ 적용은 지난 정부의 자율규제 시도가 처참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가 독점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갑질, 일방적 약관변경, 최혜대우요구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정을 미루며 자율규제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기업에게 ‘반쪽짜리 상생협약’이라는 면책을 제공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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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배달의민족은 눈속임 차등수수료안 폐기하고, 자영업자와 ‘제대로’ 상생협의하라!

지난 눈 오는 2월 12일에 시작한 24시간 농성행동이 열흘 차를 향해가고 있다.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배달의민족에 중개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상생협약을 촉구하기 위해 생계도 접어두고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다가오는 2월 26일부터 ‘상생협의안’에 따라 차등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누군가는 차등수수료율이 적용되면 조금이라도 수수료와 배달비가 낮아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을 수 있다. 그러나 배달의 민족은 그 기대를 처참히 깨부수었다. 어제(2/19) 배달의민족이 발표한 차등수수료 적용 대상에 따르면, 배달앱 월 매출 260만원인 매장도 상위 35% 구간에 포함된다. 치킨집에서 23,000원짜리 치킨을 하루 4마리 판매하면 상위 35%에 해당하는 것이다. ‘상생협의’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터무니없는 차등수수료 적용 구간 기준으로 자영업자를 기만하는 배달의민족을 규탄한다. 

배달의민족은 차등수수료를 적용하면 경제적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으며,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주의 비중도 높은 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배달의민족에게 묻는다. 상위 35% 구간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것인가. 하루 9만원 배달앱 매출이 상위 35% 기준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허수의 매장이 바닥에 깔려있는 것인가. 배달의민족이 진정 경제적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한다면, 이럴 순 없다. 배달의민족은 상생협의라는 사기극을 벌이며 대다수 매장의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용을 높여 영업매출을 확보하고 극소수의 하위 매출 업체들에게 생색을 내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차등수수료 적용 구간 기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차등수수료를 빙자한 눈속임 상생은 그만두고 즉시 ‘제대로’ 상생협의에 임하라. 우리 ‘배.수.진(배달의민족 수수료 문제 진짜 끝장내자)’ 농성단은 이번 배달의민족의 차등수수료 사기극을 강력히 규탄하며 진정한 상생협의를 촉구한다. 

2025년 2월 2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