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5-06-10 11950

[새정부과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공공성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VII. 주거 부동산 분야
✨정책과제1.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과제2. 부담 가능한 분양 주택 공급
✨정책과제3.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및 세입자 보호 강화
✨정책과제4.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공공성 강화

[새정부과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공공성 강화

현황과 문제점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재건축 부담금 감면, 재건축 안전 진단 무력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킴. 이는 향후 금리 인하와 부동산건설 경기 호황기에 투기와 주택 시장의 거품을 심화시킬 우려가 클 뿐아니라, 30년 경과한 주택의 철거와 신축을 가속화하여 사회적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는 정책임.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역시 적절한 규제 없이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우후죽순처럼 시행되고 있음.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모아타운 정책은 무분별하게 종상향, 용적률 인상을 남발하여 서울을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음.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더해져 향후 주택 시장의 거품 양산과 투기 유발이 우려됨.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바로 잡고, 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공공성 강화 원칙하에 재개발·재건축 완화

[수정·보완 필요] 공공성 강화 원칙이라는 단서를 두고 있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고밀 개발 등 전통적인 주택 시장 부양 공약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음. 그러나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이외에는 시장 안정 공약이 거의 없음.

2. 관련 공약 :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폐기]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철도 지하화, 3기 신도시 등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개발 정책을 공약함. 이로 인해 개발 공약의 수혜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될 우려가 큼.

3. 관련 공약 : 민간·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추진]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통한 난방 및 에너지 사용, 재생에너지로 난방의 전기화 등을 통한 에너지 자립 추진, 농가주택의 태양광 설치 지원, 민간·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노후건물 에너지효율화 등은 기후 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천명하고 주택 부문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임.

구체적 과제 제안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