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대출 심사로 전세사기 피해 키우고, 청년과 서민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5대 시중은행 규탄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9/30)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한 대출심사로 전세사기 피해를 키우고, 수많은 청년과 서민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은행을 규탄하고, 사회적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첫번째 발언자인 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안산하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의 대부분이 20대 청년이고, 이 중 80%가 중소기업청년대출로 집을 구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나 임대인이 대출 받을 은행을 지정해주고, 심지어는 상담 직원까지 지정하여 대출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올해 2025년 1월 계약하고 3월에 입주했는데 살아보기도 전에 임대인이 파산준비를 했다며, 은행은 임대인의 상태를 하나도 보지 않았다며 따져 물었습니다. 안 씨는 은행은 손해볼 게 없지만, 입주해서 살기도 전에 1억 빚을 확정지었다며, ‘이게 맞습니까?’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안씨는 금융권이 피해자들의 피눈물로 얻은 이자수익으로 최고 실적 파티를 열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강다영 서울 동작아트하우스 대책위 위원장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 깡통주택에다 다중주택 구조에 불법으로 취사시설이 설치된 사실상 위반 건축물이었지만, 은행은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대출을 실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위반 건축물, 선순위 수십억이 얹힌 집에도 대출을 내주는 게 정상적인 심사내며, 우리은행이 깡통 매물에 대출을 내준 결과, 저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 개인회생까지 고민하고 있으며, 자신과 같은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은행은 이자 수익만 챙기고,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청년과 서민만 무너지는 이 구조는 이제 끝나야 한다며, 은행이 피해자의 절규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협 전세사기 피해자 김태욱 경기대책위 부위원장은 2022년 8월 부동산을 통해 전세집과 대출상담사도 소개받았고, 그 대출상담사를 통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은행에서 요구하는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집과 관련한 서류 외에 저와 아내의 소득증빙, 재직증명 등 무수히 많은 서류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위장은 은행에 집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였고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도 해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전세 제도와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따랐는데,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보증금 2억2천만원을 날렸고, 그 중 은행 대출금 1억 7천6백만 원은 구경도 못 해 본 돈이며, 전세사기특별법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경매차익 외에는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전세대출은 수많은 개인 피해자를 만들어냈고 HF, HUG와 같은 국민 세금이 투여되는 공공기관을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사회적 재난에 은행권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이미 여러 명이 세상을 떠났고, 많은 피해자들이 이 사회를 원망하며 세상을 등질지 모른다며 이자 장사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것 중 일부라도 상생기금이든 뭐든 출연해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살아갈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신한은행 전세대출 피해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최은선 부위원장은 집을 알아보던 중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부동산에서 먼저 얘기를 해주었고 다른 대출보다 이율이 낮다며 권유해, 은행이 아닌 집 앞 커피숍에서 대출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서울 남가좌지점 신한은행에서 사업자 카드와 주거래은행까지 변경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갑자기 떠안게 된 빚 임차인이 모두 책임지고 있는데, 임차인들만의 책임인지 물으며, 임대인한테 들어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왜 임차인들이 갚아야 하냐며,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전세사기 당한 피해자들은 매일매일 숨통 조이면서 살고 있고, 이로 인한 고인이 된 분들도 많다며, 대출을 승인한 은행도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계약자와 끝까지 도와주되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빚으로 갚게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 서동규 부위원장은 은행이 책임을 방기하면서 생긴 위험은 모조리 세입자가 떠안고 있다며, 은행은 사회가 만들어낸 자금을 맡아서 운영하는 공적기관인 만큼,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무도 당연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엄청난 이자 수익은 은행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마련한 정책 때문에 생겨난 돈”이라며, 전세대출과 관련해 은행이 적극적으로 한 일은 사기 행각에 가담한 것과 다름없는 부실한 대출 심사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은행들이 당장 쫓겨날 위협 앞에서 경매를 멈춰달라고 빌고, 대환대출 정책이 나왔다고 창구에서 설명을 했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책을 문의하면 거절당해 동네 은행 지점을 전전했고, 신탁사기를 당해 억울하다며 말이라도 들어달라고 찾아다녔지만,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무심함에 낙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위원장은 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 제공자이자 피해 수습을 방해한 2차 가해자라며, 더 이상 청년들과 세입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지 말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은행들이 사상최대 수익을 올리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실을 퍼포먼스를 통해 보여주며, 무분별한 전세대출로 인해 고통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할 금융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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