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신속 과제 발표 100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재난과도 같은 피해를 불러온 지 벌써 3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과 전국의 세입자들과 시민사회는 계속해서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그 끊임없는 목소리로 제작년에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에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된 다음날,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 대통령은 응답하라!”라고 외쳤습니다. 2023년 5월과 같은 이야기를 새 정부가 들어선 지 꽤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반복해야한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는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악독한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면서 정부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될 때 피해자 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 모두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한연장과 같은 작은 개정 말고, 그나마 큰 개정은 거의 29개월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단 한번입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피해자들과 한 약속을 지켜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이던 작년 5월 17일,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구제 후구상’도 추진했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히기는 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의지가 지금도 그대로 있다면, 지금 당장 제대로 된 특별법, 피해자를 든든하게 구제하는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신속추진과제조차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미뤄지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합니까? 말 그대로 신속추진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부동산 대책 얘기로 가득합니다. 부동산 대책도 중요하지만, 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 대책”이 필요합니다. 집 가진 이들, 집을 가질 이들만 시민이 아닙니다. 집을 사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없어도 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국민주권정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세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주거 대책, 전세 살다가 보증금 떼일 걱정 없도록 하는 주거 대책, 세입자가 이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늦기전에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구제책 완비 그리고 예방입법 추진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전세사기라는 재난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안상미 전국 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며 피해당사자입니다. 저는 지난 1년전 허울뿐이던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경매가 종료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셀프낙찰을 받았습니다. 결국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제외하고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잃어버렸으며 추가로 경매관련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낙찰을 받았으면 괜찮은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수 있지만 제 상황이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특별법 개정이 좀 빨리 되어서 지금의 LH 매입 후 경매차익 지급을 받을수 있었더라면 저는 아마도 90% 이상을 회수하고 이사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사기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매가 종료되었음에도 저는 아직 이 악몽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저의 경우를 비롯한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와 같은 사각지대 피해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위해 특별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난 9월에도 더디게 논의되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정부가 바뀌어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금 법안 개정을 국정과제로 약속한 것이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결과는 제자리입니다. 소급도 어렵다는 최우선변제금 개정안은 도대체 언제하실겁니까? 경매와 배당이 모두 종료되어 현재 피해자들은 한 명도 혜택이 안 되는 시점에 하시렵니까? 지금 해도 늦습니다. 소급이 안된다면 피해자 대부분이 제외될수 있습니다. 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피해자들은 너무도 지칩니다.

내란청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세사기는 대표적 민생이며 피해자들에게는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중대 문제이기에 한 명의 사각지대도 없어야합니다. 또한 아직도 부족한 예방책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생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은 적극 협조하십시오. 그리고 정부여당은 책임감을 가지고 속도를 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첫째,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와 자유롭게 주거를 이동할수 있기를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 최소보장을 도입해주십시오. 단 한 명이라도 구제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양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둘째, 여전히 발생하는 신규 피해자들이 피해자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다시 거리에 나앉아야하는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현실적으로 피해자 인정 문턱을 낮춰주십시오.

셋째, 경매를 통한 LH 매입이 어려운 신탁과 다세대 공동담보를 위해 배드뱅크를 도입해주십시오. 넷째. 피해자임에도 조건에 걸려 차별받지 않도록, 단 한명도 제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없애주십시오. 다섯째,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피해주택 관리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자체의 피해주택 관리 강화를 담은 제도를 조속히 추진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제대로 된 예방책이 없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과감하고 다양한 접근으로 예방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특별법의 만료기간을 정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월 31일 계약자까지로 피해자의 기간을 한정짓는 문구는 삭제해주십시오.

세계의 어느 나라도 할수 없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룬 나라인 만큼 시민 개개인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정부와 국회에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욱 경기 피해자대책위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광주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지난 7월 18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세사기 피해 구제 확대를 위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위반건축물) 피해주택 신속매입, ▲신탁사기 신속구제, ▲피해자 선정 과정 상세 설명 등 신속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피해자 선정 과정 상세히 설명’은 국토부가 10월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위반건축물) 피해주택 신속매입 법안은 발의되었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소보장, 소액임차인 제도 개선 등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지만, 여당은 최소보장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조차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법안조차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5월 특별법 개정할 때 피해금액의 최소 50%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반대할테니 현실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최소보장 30%로 해서 통과시키자고 피해자들을 설득한 당사자가 바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었습니다. 야당일 때는 발의했다가 집권여당이 되니 발의하지 않는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반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단 한 명도 최소보장에 반대하는 의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절대다수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전세사기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했으니 민주당 내부의 반대가 없다면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당연히 입법될 거라 믿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재난을 해결하고 극복하려면 일반적으로 긴급하게 인적, 물적 지원이 동반됩니다. 재난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국가와 정부여당의 존재이유 아닙니까?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명줄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구제도 받지 못하고 보증금 한 푼 없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쓰리잡, 포잡을 뛰면서 버티고 있지만 미래를 기약할 수 없어 개인회생과 파산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스스로 이 절망스러운 사회와 인연을 끊는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예방책이 미흡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직 자기가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재명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호소드립니다. 정부의 주택정책과 임대차제도를 믿고, 금융권의 정책대출을 받아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전세계약을 맺은 수많은 서민과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전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쫒겨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절망스러운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사회적 재난’이라는 규정에 맞게 재난을 당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민주당이 일년 전 피해자들에게 약속했던 ‘최소보장’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을 우리 피해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당장 피해자들의 요구를 담은 개정안을 입법화해주시길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부동산 정책, 세입자·실수요자 모두 힘들어.’, ‘부동산 규제로, 사다리 걷어차…. 세입자들 전세난에 쫓겨 월세로 내몰려….’, ‘토허제 때문에 보증금 못받을까 무서워, 세입자들 잠못드는 밤….’

최근 정부 부동산 대책에 관한 언론 기사 제목과 기사에 언급된 야당 의원들의 말들입니다. 이들이 언제 그렇게 세입자 걱정했나를 생각하면 씁쓸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구제나 세입자 권리 강화 입법을 철저히 외면하고 방해하던 정치집단이, 이제 와서 세입자 걱정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 세입자들의 고통을 정쟁용으로 이용하는 것만같아 분노스럽습니다.

정말 국회가 세입자들의 집 문제를 걱정한다면,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전세사기·깡통전세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신속하게 나서야 합니다.

예방 대책으로, 먼저 집값에 육박하거나 심지어 초과하는 전세가율에 대한 규제로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거나 무분별한 보증금 대출과 보증금 반환 보증 규제를 통해 전사가율을 규제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개선도 필요합니다. 고작 평균 3.4년밖에 한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불안한 임대차를 안정화 하기 위해, 갱신권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하고 2회의 갱신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최장 9년을 보장하자는 안입니다. 상가임대차도 10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갱신권 확대는 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짧은 임대차제도는 사실상 계약 종료라는 이름의 강제퇴거나 다름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강화나 임차 주택 매각 시 사전 통지 의무 부과 등 신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대항권 익일 발생 등으로 인해 아무리 세입자가 조심하고, 확인하고, 살펴도 당할 수밖에 없는 현행 대항권 익일 조항 등의 개정 및 임대차 등기 의무화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제 4개월 후면 전세사기 첫 번째 희생자 3주기가 됩니다. 지난 3년, 우리는 많은 대책을 제안했고 충분히 논의해 왔습니다. 이제 속도감 있는 실행이 필요합니다. 개혁에 속도가 중요하다며 입법에 속도 내는 민주당이, 전세사기 해결을 위한 입법에서도 속도감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부동산 규제에 세입자 걱정해 주는 것 같은 말을 쏟아내는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세입자 고통 해결을 위한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