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부지는 오세훈 시장의 사유지가 아니다
대규모 서울도심 공공토지 매각 강행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오늘(11/27) 서울지역 주거·빈곤·노동·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용산정비창 공대위’는 서울시 등이 개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 행사장에서 기자회견과 기습 시위를 열어, 용산정비창 공공부지 민간 매각 반대와 투기적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철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중단 지시에도.. 공공의 땅 팔아치려는 오세훈 시장
기공식이 개최된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도심 한복판 용산 역세권에 위치한 약 50만㎡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토지로, 코레일(72%)과 국토교통부(23%), 한국전력공사(5%) 등의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다국적 기업 등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부동산 등 자산을 2027년까지 매각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가 밝힌 공공기관 자산매각 중 용산정비창 부지가 6.3조 원대로 평가되면서 공공자산 매각 논란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논란을 바로잡고자 공공자산 매각 중단을 지시했으나 오세훈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강행하며 부지의 민간 매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늘 기공식을 시작으로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해, 내년 상반기부터 부지 매각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부지를 18개 블럭으로 나누어 이중 14개를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것인데,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서울 중심부에 있는 대규모 공공토지가 오세훈 시장 멋대로 민간 기업에 특혜 매각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한강벨트 집값 폭등 우려에도 주거 안정 위한 공공임대주택 고작 525호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2007년부터 오세훈 시장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했다가 2013년 부도사태로 최종 실패로 끝난 전례가 있습니다. 더욱이 용산 일대 부동산 가격 폭등, 인근 재개발 지역인 용산4구역에서 여섯 명이 사망하는 용산참사를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다시 가시화되는 것은 서부이촌동 정비사업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높습니다.
공공부지의 개발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공간으로서 조성되어야 하며, 주거 안정 장치로 기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용산정비창 부지 또한 민간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공공이 보유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용지로 활용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주택(오피스텔 제외) 공급은 3,500호에 그치고 있고, 특히나 공공임대주택은 고작 525호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공공의 땅을 사유화하는 용산정비창 공공부지 매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시민을 위한 공공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 :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과 국제업무지구 개발의 문제점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공공부지 매각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1월 27일(목) 오후 12시 30분
- 장소 :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 행사장 앞
- 주최 : 용산정비창공대위
- 진행 순
- 사회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발언1 : 김진억 민주노총서울본부장, 너머서울 공동대표
- 발언2 : 김소연 전국철거민연합 사무처장
- 발언3 :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 발언4 :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상임활동가
- 발언5 : 최갑일 동자동사랑방, 사랑방마을협동회 사업이사
- 발언6 : 이상규 진보당 모두를 위한 서울 특별위원회 위원장
- 발언7 : 안숙현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 발언8 :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 발언9 : 전장호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 발언10 : 안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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