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모집 마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신청자 모집이 마감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지난 12월 3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집단분쟁조정 1차 모집에 무려 620명,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2차 모집에도 1천여명이 넘는 시민들의 참여로 마감되었습니다. 분쟁조정의 경우 소송과는 달리 쿠팡 측이 수용하지 않아 무산될 가능성이 높지만,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정권고안과 쿠팡의 피해대책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신청이 마감된 이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나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쿠팡이 그토록 ‘소비자 후생’을 앞세우는 혁신 기업으로써 책임을 다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도록 2차 집단자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쿠팡은 사실상 전국민에 해당하는 3,370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책임을 축소하고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쿠팡이 밝힌 지금까지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록,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스미싱, 피싱 등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쿠팡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진정성있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표현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1차 분쟁조정신청 직후 박대준 쿠팡 사장이 사임하였지만, 진짜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은 아직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신청해 주세요!👇

• 쿠팡 개인정보 유출 통지 문자를 받았다.
• 쿠팡 회원 탈퇴했는데도 유출 통지 문자를 받았다. 

분쟁조정신청에서 무엇을 요구하나요?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개인정보 유출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경영진의 책임감 있는 사과 촉구

✔ 신청 방법 (필독!)

1. 구글설문링크를 통해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위임장 작성을 위한 명단 확인 및 쿠팡 회원 여부를 위해 필요한 작업입니다.
   • 신청서 및 위임장에 서명을 반드시 작성해 주세요!
2. 집단분쟁조정 신청서와 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 후 내용을 충실히 작성한 후 jebo@pspd.org 메일 주소로 신청서를 접수해 주세요.
   • 증빙자료 수집을 위한 작업입니다.
   • 와우회원, 일반회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안내 문자 및 메일 등을 반드시 첨부해 주세요.

※ 구글 설문링크와 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두 가지 다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가 누락되면 추후 분쟁조정신청에도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예시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위임장)

✔ 분쟁조정 개요

• 신청자 모집 : 12/15 ~ 12/21
• 이후 경과 보고 및 분쟁조정 신청 접수는 추후 안내
• 필요한 서류
  • 신청서(증거자료 첨부), 위임장
  • 회원확인, 개인정보 유출통지 문자 등 증거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분쟁조정은 ‘단체소송’의 전단계로, 소송과는 다릅니다. (민사소송을 원하는 경우 단체소송 참가인을 모집하는 법무법인을 통해 참여해주세요)
• 조정의 모든 절차는 자율적이며, 강제력이 없어서 쿠팡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후 쿠팡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나, 참여연대에서는 집단분쟁조정이 불성립 이후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가 의미있는 조정권고안을 내도록 함으로써 쿠팡이 납득할만한 보상대책을 내놓도록 촉구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될 경우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번거로운 절차에 결과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을 통해 권위 있는 기관이 낸 ‘권고안’은 쿠팡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후 소송단계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유리한 권고안을 이끌어낼 경우, 쿠팡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를 것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 우리의 분노를 모아주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플랫폼과 통신 소비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의 권리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통신비용 인하, 독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 대응 등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SKT유심 개인정보 유출사태 분쟁조정 신청

👉5G 불통 문제 대응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 신청 결과

👉쿠팡PB상품 리뷰 및 알고리즘 조작 공정위 신고, 과징금 1600억원 !

👉쿠팡, ‘로켓배송’,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끼워팔기 공정위 신고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min@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