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피해자 호소문 전달 기자회견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피해자들에게 한 약속을 상기시키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책임있게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하는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호소문을 다음주까지 5차례에 걸쳐 릴레이로 발표하는 활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2023년 4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선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재정부담이 약간 있겠지만 국가가 이정도는 책임줘야 한다”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지연되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속과제 조차 처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상미 위원장은 정부와 민주당이 피해자 구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다양한 피해 유형과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사각지대가 지속되는 만큼 최소보장 등 실질적 대책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과 청년들의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위해 대통령의 결단과 조속한 특별법 개정을 요청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안산하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올해 4월 사기를 인지한 후 9개월째 건물 관리와 생계, 법률 대응을 홀로 감당하며 버티고 있다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했습니다. 안산하 위원장은 중개사·은행 결탁으로 무심의 대출이 남발되고 임대인이 파산·도주한 뒤 부동산과 해당 은행지점까지 사라져 피해자들이 사실상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현실을 설명하며 “봄에 시작된 피해가 아직도 겨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주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와 대통령이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신속법안 처리를 약속했던 말을 믿고 희망을 품었으나, 12월 현재 특별법 개정도 예산 반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깊은 실망을 표했습니다. 안산하 위원장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결단과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전세사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외침은 여전히 공회전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팀장은 10월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약 3만 4천명 중 절반이 넘는 1만 8천명이 LH 매입을 신청했지만, 매입이 완료된 경우는 3천 2백명으로 20%에도 미치지 못하며, LH 매입의 회복률 역시 1%에서 100%까지 큰 편차가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팀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문턱이 닳도록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닌 결과 피해자들의 요구가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그 법안이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팀장은 이재명 정부가 특별법 개정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박 팀장은 이재명 정부가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재정적 조치를 지금 당장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재명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청년 이철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전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진지 2년 반이 지났고, 공식적인 피해자만 3만 5천명을 넘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자살하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돌아가신 분도 10명이 넘습니다. 피해가 얼마나 확산될지 아직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언제 이 문제가 끝날지 기약이 없고, 피해금액을 얼마나 회수할지 확실하지 않은데, 억대의 대출상환 압박과 강제퇴거 위협에 좌절합니다. 피해는 갈수록 심해지는데 지원은 너무 느립니다.

요즘 저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 문제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절망입니다. 12·3 내란을 이겨내고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라면 윤석열 정권과는 다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질 기미가 없어 너무 막막합니다.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절실한데 정부의 반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1천억원을 증액 의결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예산안 반영에 실패했습니다. 국회 여당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야당 의원도 동의하며,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동의한 내용이 이토록 쉽게 좌초된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 경로로 확인해본 결과, 이런 사적인 문제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는 선례를 남기면 다른 문제도 국가가 지원해야하는 명분이 된다는 반대 논리가 컸다고 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를 지원하면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도 지원해야하냐? 그건 혈세낭비’라고 망언을 내뱉은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개혁정부는 달라야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민주당 대표하던 지난날 ‘선구제’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에는 선구제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주도하여 통과시켰고, 거부권이 행사되어 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지난 5월 대통령선거 공약집에서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피해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에서는 전세사기 해결을 위한 신속추진과제를 발표하고, 국정과제에도 반영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지켜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세상은 아직 느껴지지 않습니다. 급하게 출범한 정부라며 묵묵히 기다리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속았다’며 피해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민주권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숨쉬고, 발붙일 거처가 안정되어야 기본권을 누릴 수 있고,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2020년대 가장 큰 주거불안·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전세사기특별법의 온전한 개정과 문제해결을 위해 대통령실에서 적극 나서주십시오.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수만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 시절에 만났던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박한 얼굴을 떠올려주십시오. 지금 당장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2025.12.8. 전세사기 피해자 이철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