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개보위는 쿠팡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 엄중히 처분하라!

쿠팡의 전 국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지 150여 일이 되어갑니다. 쿠팡은 국민 앞에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대신, 정부와 국회의 정당한 조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미국 기업들 로비를 통해 이 사안을 국제적 분쟁으로 비화시켜 압박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더 이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책임 회피에 명분을 줘서는 안 됩니다. 쿠팡에 최고수준의 과징금을 처분하고 분쟁조정안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도록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오는 19일은 쿠팡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세상에 알려진지 150일째

5개월이 지나도록 과징금 처분과 분쟁조정 결과 감감무소식 

개보위는 쿠팡 사태 최대 과징금 부과하고 납득가능한 보상안 권고해야

오늘(4/15) 소비자·노동자·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중 처분과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쿠팡의 3,367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역대 최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셀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3,000건 만이 노출되었다’며 문제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의 주장과 달리, 지난 2월 민관합동조사 발표 결과, 쿠팡 고객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1억 4800만 회 이상 조회되었으며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의 정보 또한 5만 474회 이상 유출되는 등 그 피해 규모는 매우 큽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지 150일 가량의 시간이 지난 가운데,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개보위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엄중히 처분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소비자단체와 노동자단체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단체 사무총장은 “쿠팡 사태로 국민의 일상과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시도 증가, 스팸 문자 폭증, 계정 해킹 시도 등의 2차 피해까지 현재 진행중”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현재 쿠팡을 상대로한 개별 소송이 이어지는 현황을 지적하며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입증책임 전환 등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진행된 정부기관의 조사나 국회 청문회 청문회 현장에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관련하여 쿠팡 김범석 의장의 산재 은폐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부터 과로와 산업재해로 사망한 쿠팡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이 전국 쿠팡 물류센터를 돌며 쿠팡 측의 ‘산재 은폐’ 의혹 규명과 사과 등을 촉구하는 ‘전국 순회 투쟁’이 진행됩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쿠팡의 총체적 문제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처분 결과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최호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쿠팡이 법으로 정한 ‘24시간 내 신고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유출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기만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최근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경우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가운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명심하고 현행법 상 규정되어 있는 최대치의 과징금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을 맡은 김재희 변호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의 시급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김재희 변호사는 “과징금 부과는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며 과징금이 수천억 원에 달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국민 개개인의 고통을 직접 치유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3300만 시민들이 각자 소송을 제기한다면 사법체계가 마비될 것이며, 피해자들은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간으로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가 규정하는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즉각 가동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국내외 안팎으로 수백억원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미국 투자사들이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며 ISDS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 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 개보위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처분 및 피해보상안 마련 촉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요

• 제목 : 개보위는 쿠팡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 엄중히 처분하라! – 개보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엄중 처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 04. 15.(수)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앞
• 공동주최 :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 순서
  • 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 
  • 발언1.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한국소비자연맹
  • 발언2.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들, 산재 문제 해결 없는 쿠팡 규탄 :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 발언3. 과징금 상향의 필요성 및 개보위 엄중 처분 촉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발언4. 피해자 보상을 위한 집단분쟁조정 개시 촉구 : 참여연대
  • 퍼포먼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엄중 처분 촉구서 제출
• 문의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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