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범석을 ‘차별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쿠팡 차별’이라는 미국의 왜곡과 내정간섭 규탄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책임자이자 산재 은폐의 몸통 김범석을 ‘차별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한·미 고위급 안보 채널 가동이 어렵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외교 현안을 빌미로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에 개입하려는 부당한 압박이며,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다.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내정간섭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미국 하원 의원 54명이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주미한국대사에게 전달했다. 미국 정치권이 특정 기업을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쿠팡이 사태 이후 지금까지도 반성과 책임 이행이 아니라 회피와 대관 로비 확대에 집중해 왔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쿠팡 차별’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노동·산안 TF를 구성해 과로사 및 산재 은폐 의혹 조사에 착수했으나,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책임 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범석 의장이 근무기록 삭제·관리 등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유가족들은 거리로 나서 수사 현황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20년 장덕준님 사망 당시 고용노동부의 편향적 수사 전례를 고려할 때, 정부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 또한 심각하다. 사건이 알려진 지 5개월이 경과했음에도 과징금 부과와 분쟁조정 절차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피해 구제와 책임자 처분은 미뤄진 채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사실 왜곡에 불과하다. 

김범석은 미국 법인 Coupang Inc. 의장으로서 한국 쿠팡의 인사·물류·안전 정책 전반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 등기이사 사퇴라는 형식적 조치를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경영에 대한 실질적 통제는 지속되어 왔다.

근무기록 삭제 및 조작 등을 통한 산재 은폐, 과로사 원인 규명 방해 의혹의 정점에는 김범석 의장이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직접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산재 은폐의 몸통’ 김범석을 즉각 소환 수사하라.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과로사, 산재 은폐 전반에 대해 쿠팡에도 예외 없는 ‘차별 없는’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23일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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