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에 음식가격 인하 강요·음식배달시장 교란한 중대한 불법
23년 8월 시작된 최혜대우 사건 3년 지나도록 동의의결 단계
공정위는 생색내기 자진시정 불허해야, 국회는 온플법 즉각 제정하라
오늘(5/21) 언론보도에 따르면 쿠팡이츠가 최근 최혜대우 강요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정식신청했다고 한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굳건한 시장점유율을 음식배달시장까지 확장하기 위해 ‘끼워팔기’를 감행하고, 나아가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입점업체들에게 경쟁사 수준으로 음식가격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한 쿠팡이츠가 이제와 공정위 제재를 피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말그대로 뻔뻔한 일이다. 수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결국 수수료 인상과 음식가격 인상으로 부담이 전가될 것이 명백했던 ‘무늬만 무료배달’ 정책을 강행하고, 국회 상생협의체에서 입점업체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왔던 쿠팡이츠가 내놓을 자진시정 방안에 기대할 것은 없다. 이번 동의의결 신청은 쿠팡이츠가 공정위 제재를 늦추고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이상 쿠팡이츠의 기만적인 동의의결 신청에 휘둘리지 말고, 원칙대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제재하라.
쿠팡이츠는 23년 8월경부터 입점업체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배달의민족)보다 음식가격을 비싸지 않게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배민은 쿠팡이츠보다 수수료가 3%가량 낮았고, 수수료체계·배달방식·광고비 등 구조도 달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쿠팡이츠는 이런 차이를 무시한 채 가격을 동일하게 맞출 것을 강요한 것이다. 특히 점주가 직접 배달비를 설정하는 ‘가게배달’을 주로 이용하는 점주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가게배달을 통해 배달비를 절감하더라도 음식가격을 쿠팡이츠에 맞추기 위해 음식가격을 올리거나 또는 쿠팡이츠에 등록한 음식가격을 내려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충성고객들이 많이 쓰는 ‘와우 매장’에서 제외되어 매출 급락을 감수해야 했다. 사실상 강요였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게배달 선택권을 잃었고, 입점업체들의 배달앱 의존이 심화되었다. 이후 더 이상 수수료를 낮게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배달의민족’도 24년 5월 ‘배민클럽’ 멤버십을 도입하면서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를 그대로 따라했고, 같은 해 8월엔 6.8%였던 수수료를 쿠팡이츠와 동일한 9.8%로 인상했다. 결국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강요는 음식배달시장의 경쟁을 무너뜨리고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한 양사가 경쟁적으로 중소상인들을 착취하는 ‘자기들만의 동맹’을 만들어냈다.
그런데도 쿠팡이츠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부담은 높이는 기만적인 ‘무료배달’ 정책을 이제는 모든 회원에게 확대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경쟁사인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 매각을 추진하면서 쿠팡이츠의 음식배달시장 독과점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공정위는 최혜대우 강요로 입점업체들을 착취하고 음식배달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쿠팡이츠를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 뒤에서는 갖은 불공정 행위를 일삼으며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앞에서는 입점업체를 위하는 척 자진시정안을 내놓은 쿠팡이츠의 ‘병주고 약주는 척’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쿠팡이츠가 이러한 기만적인 행태를 반복하는데는 국회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제정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최혜대우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사전지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시장이 망가지기 전에 빠르게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갖은 핑계를 대며 법 제정을 미루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최혜대우 사건이 제기된지 3년이 지나도록 동의의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제와 수천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한들, 이미 공고해진 쿠팡이츠의 시장지배력 문제를 국회와 공정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만약 공정위가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제재 조치는 더욱 늦어질 것이고, 그 사이 쿠팡이츠의 공고해진 지위는 더 이상 흔들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수수료상한제법을 즉각 처리해야 할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