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알뜰폰 시장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동통신(MNO) 자회사와 금융 대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독립계 중소 알뜰폰(MVNO) 사업자의 설 자리는 오히려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통3사 MNO-MVNO간 수직계열화에 따른 부당지원 방지와 독립계 MNVO의 경쟁기반 확립
MNO 계열 알뜰폰이 전체 알뜰폰 휴대폰 가입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등 알뜰폰 시장서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MNO가 독립 MVNO에 망을 공급하는 도매사업자인 동시에 계열 MVNO를 통해 소매시장에서 경쟁하는 수직계열화 구조에 따른 공정경쟁 문제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MNO 계열 알뜰폰에서 통신요금 이상의 과도한 포인트, 상품권 등 현금성 혜택 제공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알뜰폰 시장 내 자체적인 가격 경쟁인지, MNO의 지원에 따른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등록조건에 규정된 마케팅비 상호보조 및 부당지원 금지 등을 법제화하고, MNO와 계열 MVNO 간 공정경쟁을 위한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회계분리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알뜰폰 시장, ‘보호·육성’에서 “자립·규모화·서비스” 혁신으로 알뜰폰 정책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
알뜰폰 시장은 그간 도매대가 규제, 전파사용료 감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통해 상당한 규모로 성장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수 사업자가 여전히 저가 요금 중심의 영세한 사업 구조에 머물면서 서비스 역량과 차별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최적요금제 안내, 안면인증 등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이나 보안체계 구축 어려움
기존의 가격·가입자 확대 중심 정책에서 사업자의 규모화·보안·전산·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알뜰폰 정책에 ‘시장 성숙도 평가 및 졸업체계’를 도입하여 가입자 수뿐 아니라 수익성, 투자, 서비스 품질, 정보보호,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이 충분히 형성된 영역에서는 도매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사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하되, 요금 인상·선택권 축소 등 이용자 편익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를 유지하거나 재도입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現 알뜰폰 시장 환경을 점검하고, 단순 저가 요금 경쟁을 넘어 질적 성장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