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재원은 부족하다보니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허투루 쓰이는 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씀씀이를 아끼는 게 우선일 텐데 내년 예산안에도 여전히 불필요한 지출이나 유사·중복 사업 등 낭비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가 꼽은 예산낭비사업들을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
국민대통합위원회, 출범 1년 넘도록 지역위원 선정 못해
“성과 없는 문화융성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전환해야”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사회갈등 극복, 국민적 통합가치 창출·실천, 공존·협력·소통의 통합문화 정착·확산 등을 목표로 지난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각 부처 장관 등 당연직 의원 20명과 민간위촉위원 18명 등으로 구성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기획정책·대한민국통합가치·갈등예방조정·국민소통 등 4개 분과위원회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분야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정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올해 94억3000만원에 이어 내년에는 86억500만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지역위원회 운영경비 7억1687만원도 포함됐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역단위의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효율적으로 응하기 위해 17개 시도별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지역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하지만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 위촉이 늦어지는 까닭이다. 언제 위원 선정이 마무리될지도 확실치 않다. 지역위원회가 언제부터 가동될지 불투명하지만 정부는 일단 예산부터 배정해놓은 것이다.
지역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예산을 새로 짜기가 어려워 미리 잡아놓은 것이라는 게 국민대통합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올해 말까지 대통령이 지역위원을 위촉한다 해도 사업계획와 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위원회 예산은 면밀한 계획 하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역위원회 구성 일정과 운영계획에 근거해 예산을 감액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이나 정부 산하 자문위원회 중에는 뚜렷한 성과 없이 예산만 축낸다는 지적을 받는 곳도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도 그중 하나다.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의 가치와 위상 제고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해 대통령 자문에 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정부는 문화융성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올해 9억5000만원, 내년에는 6억원이 증가한 15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4번의 회의를 개최한 것 외에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게 예산감시네트워크의 분석이다.
예산감시네트워크의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문화융성위원회가 제안한 ‘문화가 있는 날’도 기존 정책을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화융성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참여하는 정기회의에서 문화정책과 관련해 보고하는 것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정기회의 외에도 임시회의와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대통령 자문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전문은 11월 20일자 내일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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