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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3년, 우리는 재정위기를 실감했습니다.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꼭 필요한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수십조 원의 세수부족과 세수결손도 이어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8/26) 2026년도 정부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예산삭감 문제를 짚어보고 2026 정부예산안의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6월 17일 출범한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한 시민들의 경험과 의견 등 예산삭감 SOS 사례를 발표하고 ▲R&D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영화 분야 ▲사회연대경제 등 주요 분야 예산의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박희원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간사는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98명의 시민 10명 중 8명이 “윤석열 정부 3년간 예산 삭감을 체감했다”고 응답했다며 분야별로 접수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제보센터로 사례를 접수한 시민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할 민생·복지예산으로 ‘돌봄·복지 예산’(37명), ‘공공임대주택 예산’(16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15명)을 꼽았습니다. 정부예산안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예산들이 복원·확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접수한 예산삭감 SOS 사례와 의견을 모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분야별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신민기 카이스트 입틀막 대응 재학생·졸업생 대책위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법에 정해진 절차도 어기고 졸속으로 4.6조 원에 달하는 R&D 예산을 삭감해 기초연구 및 신흥 연구자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비판에 대해서는 ‘입틀막’ 경호로 응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R&D 예산에 35.3조 원을 편성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급격한 변화와 대전환 속에서 연구노동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인공지능, SMR(소형모듈원자로), 탄소포집기술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된 예산이 졸속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통신부에서도 문제삼은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개혁, △연구노동자들과의 소통 강화 및 신진·학생연구자들의 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 △실질적인 예산 증액을 위한 부자감세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상임활동가는 윤석열 정부가 반지하 참사 이후 반지하 가구의 주거 상향을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반지하 주택 신규 계약 건수가 8,893건에 달한다며, 부담 가능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은 계속 위험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서도 ‘빚내서 집사고 세 살라’는 대출 중심의 주거 정책만 강화해왔다면서,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이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동사무국장은 코로나 19 팬데믹 종료 이후 공공병원이 일상 진료 기능을 회복하는 데 큰 어려움에 직면했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을 삭감하더니 결국 해당 예산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로 서귀포·청주·속초의료원 등지에서 공공병원 노동자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최근에도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열악한 처우에 노동자 총파업이 이뤄지게 되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복원 등을 비롯한 공공병원 예산 확충에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70개 중진료권마다 최소 1개 이상의 공공병원 보장,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기금 마련을 통한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하영 하하필름스 대표·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대외협력총괄은 영화발전기금이 지난 3년간 역대급 규모로 삭감되었다고 지적하며, 2024년 총 예산 1,378억 원은 2023년 대비 40.1% 삭감됐고, 영화의 창작과 제작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 또한 2023년 대비 36.4% 줄어 2024년 467억 원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일반회계 전입금을 2023년 대비 55.8% 줄이는 등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관람 환경의 변화, OTT 시장의 급성장 등으로 인한 영화계의 구조적 위기를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화발전기금의 주 수입원이 영화관 입장료 부과금이라는 단일 재원에 의존하는 만큼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삭감된 영화발전기금 예산의 즉각 복원,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한 기금 다각화 등 불안정한 재원 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자생력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사회연대경제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의 예산을 전방위적으로 삭감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 조정,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300명 가량의 실직, 지방정부의 예산삭감과 지원조례 폐지 등 지원체계의 연쇄적인 붕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연평균 37.9%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광역 지방정부 역시 연평균 24.5%의 예산삭감이 이뤄지는 등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크게 악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불평등, 양극화, 고용위기, 기후위기와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에서 ‘사회연대경제 성장촉진’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조속히 복원,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함께해요! 윤석열표 삭감 예산 회복
이제 윤석열 정부 3년이 남긴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민생·복지 분야 등 삭감된 주요 예산을 복원·확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210조 원 규모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국정과제 이행뿐 아니라 저출생·고령화, AI·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여력까지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재원 마련 또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정부예산안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적극적인 재정 역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한 예산삭감 사례와 예산 확충 의견을 모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적극적인 재정 역할에 나설 것을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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