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호] 참여사회 구상 3_사회적 책임투자운동을 위한 제언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경제정의운동

오늘날 세계화와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전세계적 차원에서 그 지배력을 획득해 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무엇보다도 자본과 시장경제에 대한 절대적 신뢰 또는 맹신에 바탕하고 있다. 이러한 맹신에 바탕해 그 동안 경제영역에 개입해 온 국가의 철수(시장개방, 민영화, 경제규제 철폐 또는 완화, 노동의 유연화)를 주장할 뿐 아니라 환경, 교육, 보건, 문화 등 비경제영역에까지 시장경제의 논리를 확대적용하고자 한다.

이렇듯 신자유주의는 자본과 시장경제를 절대화하고 물신숭배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을 도구화하고 그런 식으로 인간을 희생으로 내몰고 자연의 생명을 파괴한다. 또한 시장경제를 유일한 대안으로 선포하면서, 단지 경제영역뿐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갖는 다양한 문화들을 마치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의 침대처럼 획일적으로 재단하고 짓밟고 있다. 다시 말해 다른 대안 또는 다른 희망의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세계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나 신념들을 획일적이고 배타적인 시장경제의 논리로 대체하거나 통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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