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 참여사회 구상 3_네덜란드의 기업연금모델

1. 머리말

히딩크 감독의 한국축구대표팀이 월드컵 4강신화를 일구어내면서 한국에서는 히딩크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월드컵이 끝난 지금도 각종 언론매체들은 히딩크 관련보도로 야단법석이다. 연고주의의 불식, 실력우선주의, 가혹한 경쟁과 함께 따뜻한 포용 등 히딩크식 해법이 크게 주효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관심이 히딩크의 고향인 네덜란드의 사회경제모델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치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계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네덜란드가 사회적 합의와 시장규율을 잘 조화시킴으로써 유럽의 고질적 문제이던 만성적 실업과 재정적자 등을 훌륭하게 극복한 모범사례로 각광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독일이나 스웨덴 등 사민주의의 종주국보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을 정도이다.

예전에도 네덜란드의 사회경제모델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체로 네덜란드의 사회경제모델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노사관계와 고용기적에서 네덜란드모델의 강점을 찾고자 하거나 동의와 관용에 기초한 네덜란드 특유의 노사정합의모델(폴더모델)에 맞추어져 있었다. 80 ～90년대 유럽 전체가 만성적인 실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네덜란드는 임금억제와 노동시간단축으로 실업률을 급속도로 낮출 수 있었다. 80년대 초에 두 자리 수에 달하던 실업률이 2001년에는 2.5%로 낮아졌다. 또한 대륙유럽의 대부분에서 노조와 사용자단체 간의 사회적 합의가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유럽통합 등으로 크게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국가 수준, 산업 수준, 기업 수준에서의 합의를 비교적 균형적으로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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