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호] 특집 2-1_한국 경제시스템의 위기와 대안정책

1. 핵심을 놓친 위기논쟁

보수언론과 야권에서는 친노동자적이고 반시장적인 정책을 불사하는 노무현정권의 등장으로 인해 강성 노조의 발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투자가 위축되었다는 위기론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과 개혁진영에서는 위기론을 적극 부정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위기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놓은 현실은 틀림없는 위기상황이다. 1997년 말 외환금융위기 발발 이후 만 7년이 다가오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민경제의 구체적 현실은 매우 참혹하다. 성장, 분배, 투자, 일자리가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실물투자의 장기침체로 일자리의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보수측이 주장하는 위기론이 그 근거와 내용에 있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들의 위기론은 사실상 정치공세적 측면이 강할 뿐, 문제의 핵심을 짚고 있지 못하다. 국민경제를 둘러싼 현 위기는 정권의 교체나 경제민주화 욕구의 분출 같은 정치사회적 변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패러다임을 일본식에서 미국식으로 과격하게 개편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시스템적 위기이다.
이른바 미국식을 전범(典範)으로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자본시장의 규율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선진 외국자본을 개혁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외국자본의 순기능론’에 경도되어 국내 자본시장을 준비 없이 무차별 개방한 것이 현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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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근/인천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