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호] 세계의 창 1_스웨덴 모델의 정치적 함의와 한국정치

들어가며

2006년 9월 17일 스웨덴 총선 이후 스웨덴 모델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분분하다. 1994년 이후 지배해오던 사민당이 패배하고 우익보수연립정권이 수립된 이후 스웨덴 모델은 대수술과 함께 더 이상 스웨덴 국민에게 지지 받지 못하는 경제사회 모델로 격하되기도 했으며, Financial Times, 2006 9월 17일자 인터넷 신문 New York Times, 2006. 9월 18일자 인터넷 신문 조선일보, 2006년 9월 18일자 동아일보, 2006 9월 18일자 중앙일보, 2006 9월 18일자. 스웨덴 복지모델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우익보수정권이 약간의 수정만 가할 뿐 대변혁은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었다. Dagens Nyheter, 2006년 9월 18일자 인터넷 신문 Svenska Dagbladet, 2006년 9월 18일자 인터넷 신문 한겨레 신문, 2006 9월 20일자 레디앙 인터넷신문, 2006. 9. 20일. 주간동아, 2006. 10. 10일자.

하지만 스웨덴 모델에 대한 논의에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점은 단순히 스웨덴 모델을 사회복지와 경제사회 모델에 국한해 접근할 때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특히 국내 논의에서 스웨덴 모델을 ‘높은 세금과 보편적 복지를 통한 분배의 정치’ 정도로 이해할 경우, 선거 결과가 고부담－재분배를 바탕으로 한 복지제도의 실패를 심판한 것으로 결론짓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스웨덴은 높은 세율의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해 오면서도 일인당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1988년 이후 17년 만인 2005년에 3만 9694달러를 기록했다.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babase. September 2006.스웨덴의 2003년 국민부담율은 50,6퍼센트로 세계 1위에 올라 있다. 이에 대해서는 SCB, Economic Outlook and Eurostat. 2004를 참조. 스웨덴의 일인당국민소득이 배가 증가한 이 기간 동안은 국제적으로는 걸프전, 9.11 테러, 이라크침공, 이스라엘 분쟁과 이란 핵실험사태 등으로 유가가 치솟고 국제경기가 전반적으로 불경기에 있을 때 이룩한 점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웨덴은 1994년과 2003년 사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클럽이라고 하는 OECD국가들의 평균 국민총생산 증가율인 2,7퍼센트 보다 높은 2,9퍼센트를 기록했고, 2006년은 4퍼센트 정도로, 경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inansdepartementet, 2004/5년 스웨덴 예산안. 또한 전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국가들 평균 2,2퍼센트보다도 높다. Finansdepartementet, 2006/7년 예산안, 23 페이지. 2006년 총선에 승리한 우익정권이 편성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국민총생산 증가율은 4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스웨덴 모델은 아직까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모델이라는 것이다.

국내의 스웨덴 모델 논의와 해석이 스웨덴의 거시경제와 정치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생기는 괴리감이 있는데, 이 간극을 좁히고 스웨덴 모델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스웨덴 모델의 정치적, 정당사적 요소는 무엇이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국정치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국내 정치개혁과 정치판 새로 짜기에서 어떻게 스웨덴적 요소를 가미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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