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논단 1_한국 사회에 부는 사이렌의 노래 — FTA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요정으로 새의 몸에 여성의 얼굴을 가졌다. 노래와 하프 연주 실력이 뛰어난 이 요정은 지중해 시칠리아 섬 근처에 살면서 근처를 지나는 배의 선원들을 감미로운 노래로 유혹했다. 사이렌의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이를 들은 선원들은 유혹에 빠져서 바다에 뛰어들어 죽었다고 한다.

한미FTA가 타결된 후 정부와 보수언론이 불러대는 장밋빛 일색의 찬양은 우리를 유혹하는 사이렌의 노래다. 향후 10년간 46.3억 달러의 대미무역 흑자가 늘어나고, 경제규모가 확대되어 일자리 34만 개가 새로 생기며, 6%의 추가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협상 타결을 발표하던 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피해 영역으로 지목했던 농업 분야와 의약 분야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를 줄이겠다는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봉합한다. 미국에 속절없이 양보했던 것들까지 ‘제도 선진화’로 포장하는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힌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 분쟁을 제도 개선 사례로 꼽는가하면, 협상을 했다고 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미국의 핵심 요구를 다 받은 문화 분야의 협상 결과도 선진 제도의 수용이고, 의약품 특허권 강화도 약가 제도의 개선이라고 포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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