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 명령 무시한 내란 공범 국민의힘은 해산하라

국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오늘(12/7)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다. 투표 그 자체에 참여해달라는 국회의장의 수차례 호소도 외면한 채,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불참해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성립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권력 연장을 위해 윤석열의 내란 공범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윤석열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내란범 윤석열은 더 이상 국민과 맞서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다시 내란수괴 윤석열의 헌법과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에 나서라.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부터 침해한 포고령, 계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국헌을 문란케 한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국민들의 분노와 참담함은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럼에도 피로써 지켜온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국회가 내란범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끝내 불복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결과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로막은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고 소속 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과 이를 통한 직무정지를 가로막는 것은 사실상 내란 동조행위이다. 당론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윤석열 내란 공범의 길을 선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역사의 죄인으로 냉혹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의 원칙을 거스르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들의 거대한 저항이 시작됐다. 내란의 상황에서도 성숙된 민주의식을 보여주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현재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은 시민의 일상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이며, 탄핵을 통한 직무정지 없이는 임기단축 개헌 등 어떠한 정국안정책도 무의미하다. 야6당은 내란수괴를 반드시 끌어내리라는 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의결을 서둘러라. 검경 등 수사당국은 내란 행위에 대해 지체하지 말고 즉각 수사에 나서 증거인멸과 도주, 추가범죄를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이 기필코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정의의 법정에 세울 것이다. 참여연대는 그 길의 선두에서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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