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힘은 탄핵심리 지연 행태를 멈춰라

헌법과 법률 무시한 말장난 말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해야

오늘(12/17)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성동의 이와 같은 발언은 그 어떤 근거도 없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말장난일 뿐이다. 자당 출신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지속적으로 내란을 옹호하며 탄핵소추안 가결을 훼방한 데다 이제는 탄핵심판 절차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주권자의 뜻을 거스르고 탄핵심리를 지연하기 위해 나선다면 공당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와 국민의 뜻을 거슬러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을 호도하고 현혹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은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몫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에 따라 임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이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설령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졌다고 해도,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인사권 남용으로 명백한 탄핵사유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배신자, 민주당 부역자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려고 했다. 또한 윤석열 탄핵 심판에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이 아닌 당리당략만 쫓고 있는 국민의힘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비상계엄과 내란은 국정 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집권당으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여전히 정치적 득실만을 따지고 있다. 박근혜 탄핵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박근혜의 탄핵에 나섰기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 운운하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심리까지 방해하려 한다면 국민의힘은 결국 역사 앞에서 사라질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이 사태에 대한 반성과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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