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상목은 책임지고 경호처에 협조를 지시하라

체포 지연 등 혼란의 가장 큰 책임은 최상목에게 있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13)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경호처의 맹목적 경호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경호처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으로 다수의 경호관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휘권은 발동하지 않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국가기관 간 충돌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 자신에게 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일반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미루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거듭된 체포영장 협조 요청을 묵살했고, 합의된 특검법을 국회에 요청하며 국정 혼란을 조기 수습해야 할 자신의 책무를 국회에 떠넘겼다. 지금과 같이 혼란이 커진 데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이 크다. 한가하고 무책임한 말은 집어치워라. 내란수괴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어,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 말고 지금 즉시 경호처에 체포영장 협조를 지시하라. 그리고 상설 특검의 추천을 의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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