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쉬운 길 두고 돌아가자는 최상목 권한대행

경호처에 내란수괴 체포 협조하라 지시하면 될 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1/10, 금)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현행 법률 체계로 체포영장 갈등 해결이 어려우니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의 정당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 일당이 이를 경호처 인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막아서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 지시하는 분명하고 아주 쉬운 길이 있음에도 국민의힘의 어깃장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된 특검법을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자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최 권한대행은 얼마 전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미루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해, 지금의 혼란을 가중시킨 장본인이다. 최 대행은 그동안 어떻게든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보겠다는 내란수괴 윤석열 일당에 부화뇌동하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협조 지시 요청도 지금까지 거부해 왔다.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국수본에 출석한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표를 수리하며 체포영장 갈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합의’된 특검법을 요구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보려는 꼼수일 뿐이다. 긴말할 필요도 없다. 최 대행은 정말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풀고 싶다면, 지금 즉시 경호처에 체포영장 협조를 지시하고, 상설 특검의 추천을 의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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