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증거인멸 소지, 사회적 혼란 예상되는 만큼 즉시 기각해야
윤석열은 재판 지연 수작 그만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해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오늘(26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에 출석했다. 그간 윤석열은 내란 혐의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구속 후 특검의 소환조사도 거부해왔다. 그럼에도 지난 19일 보석을 신청하더니, 보석심사가 열리자 출석을 위해 공판에 나온 것이다. 이제와서 ‘석방해 주면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윤석열의 말은 후안무치한 궤변일 뿐이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35부 재판장 백대현)은 얼토당토않은 보석 청구를 즉각 기각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은 향후 구속상태에서 주4회 공판이 진행되면 정상적인 공판 진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방어권 침해를 근거로 보석을 청구했다. 뻔뻔한 주장이다. 공판 진행은 지금도 윤석열 그 자신때문에 방해받고 있다. 윤석열은 위헌 위법한 12.3 내란으로 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탄핵 및 파면되었다. 그럼에도 반성의 태도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고성 계엄”, “비전시 계엄”, “군에서 말하는 상부는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등 거짓말과 궤변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해왔다. 법적 절차에 의해 발부된 정당한 체포영장을 물리적으로 방해했고, 재구속된 뒤에도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는 물론 공판에도 11회나 무단으로 불출석해왔다. 그런 윤석열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운운하는 것은 사법절차를 모독하면서 권리만 누리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윤석열의 행태를 보았을 때 보석으로 석방된들 재판에 성실히 응할 리도 없으며, 오히려 조지호 · 김봉식 등 불구속 상태인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몰고다니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파하는 등 정치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윤석열은 보석 청구와 위헌법률제청 등 어떻게든 재판을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키려는 수작을 그만두라. 더 이상 추해지지 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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